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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화상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 대학생연구원들최근 5년간 실험실사고 842건중 대학생연구원 피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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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라인 특집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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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3  13:52:03
수정 2020.11.20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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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학생연구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현장. <사진=유스라인>

전신 80% 화상에 대학 치료비 중단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화재로 이어져 학생연구원 4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여학생 A씨는 전신 80%이상 중증화상으로 생사를 오가면서 화상으로 입도 못 다무는 상태다. 앞으로 직업은커녕 기본적 생활유지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현황 및 대책관련 자료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치료비 총액은 9억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4억2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에게는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경북대가 지난해 회계 예비비로 5억원(지난 2월기준 누적치료비)을 집행한 후 예산과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뤄온 것이다. 

경북대는 지난 8월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학생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생겼다. 이 규정 제7조에는 피해학생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을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 무혐의처분에도 보험지급사인 공제회가 학교 대 학생 책임비율을 5대 5로 산정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향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마다 대학실험실 사고는 늘어나지만 교육당국이나 대학이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료출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피해자 69% 학생...“노동자 아니다” 산재 예외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 피해학생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규정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는 국민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달 29일 부산대 제7공학관 고분자합성실험실 안에서 실험기구를 세척하던 20대 대학원생 A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실험기구 안에 남아 있던 소량의 화학물질과 물이 닿으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놀란 A씨가 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피소동이 일어났다.

이처럼 대학내 실험실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842건 중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586건(69.6%)에 달한다. 피해자수도 전체 923명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연구원이 637명(69%)으로 피해가 크다.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연구원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상 산재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보험’은 의무가입하고 있으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후유장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지급이 고작이다.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와 같은 수억 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사고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치료비를 학교측이 중단하자 학생들이 모급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치료비모금을 호소한 학생들 안내문.<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국립대 실험실 수준 열악…환경, 법적보호 시급

대학내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공계 대학원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연구활동에 종사자하는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최준혁 U’s Line부설 미래대학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경북대 폭발사고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연구종사자 안전보장은 미흡하고 명확한 보상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소장은 ”국립대 실험실습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관심 가져야 하고, 거점국립대는 교육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지 말고 연구중심대학으로 핵심연구를 할 수 있는 특수목적과학기술대 수준 정도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원생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연구실에서 근무한다. 실험실 안전을 강화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사고 발생시 학생들이 비상탈출 매뉴얼 및 연구종사자 안전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경북대 신임 총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밝히기는 했지만 법적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특집팀 : 박병수 이경희 문유숙 기자>

※ 이 기사는 Usline(유스라인, http://www.usline.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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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2020-11-13 21:20:56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학생 연구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아 꼭 산재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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