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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또 집행유예.. 유전무죄?박노자 교수 “판결은 아예 ‘집유’, 검찰 구형은 5년…공권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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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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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3  10:15:12
수정 2020.11.13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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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 이 씨가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뒤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씨는 해당 사건 직후에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평생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성범죄”에 “판결은 아예 집행유예지만, 구형은 5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 어떤 특정인에게도 신심의 ‘상처’를 입히지 않은 정경심 교수에게는 투자와 표창장 건으로 7년이 구형됐”고, “‘90분 연설’의 이석기 전 의원에게 검찰이 애당초에 구형한 형량은 20년이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이 건 공권력 맞느냐”며 “뭐가 ‘공’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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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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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은타는가 2020-11-17 17:34:02

    타락한 재판부신고 | 삭제

    • 만평 2020-11-14 05:33:29

      이번에는 금괴택배를 몇개나받고 아량을 베풀었을까? 로봇 판사도입이 시급하군화!신고 | 삭제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0-11-13 12:20:22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공동실시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간
        11월 10~11일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긍정 49.7%
        부정 47.2%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낙연 21.1%
        이재명 20.9%
        윤석열 11.1%
        홍준표 3.9%
        안철수 3.5%
        오세훈 2.4%
        유승민 1.6%

        ▶정당지지도

        민주당 34.9%
        국힘당 22.7%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5.7%
        정의당 5.0%

        ▶서울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당 24%

        ▶부울경 정당지지도

        민주당 32%
        국힘당 2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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