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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 변호사 “나경원·김건희 영장 ‘통째’ 기각…뜻밖이다”법원, 통째 기각→영장 발부.. “압색 필요성과 범죄혐의 다 인정됐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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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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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10:54:01
수정 2020.11.12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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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 되자, 언론들은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언론들의 이 같은 반응과 달리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통째 기각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지금 압수 안 하면 그 증거 없어질 거다’라는 게 쉽게 예상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굉장히 쉽게 인정돼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이 임의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김윤우 변호사는 “비리 사건의 경우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기각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기각 사유는) 좀 뜻밖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증거인멸을 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만, 피의자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증거인멸시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고 현장에서 임의제출 여부를 물은 뒤,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바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 “그건 법원 실무와는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필요성도 수사초기 자료확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자료가 없을 거다 라는 정도면 인정해 주는 편’이라며 “피의자도 부르기 전에 보통 청구를 하니까,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청구를 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전부 기각은 아주 택도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잘 하지 않는다”며 “보통은 ‘그 집 문서전부’라고 써 있으면, 본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든가, ‘PC본체’라고 써 있으면 ‘PC는 놔두고 안에 있는 파일만 출력해라’ 라는 식으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수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고소 사건과 달리 비리 사건의 경우는 밀행성이 중요하다’며 “어차피 (당사자가)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건희 씨 뿐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국민의힘) 건도 애초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 기각됐다가 추후에 발부된 것과 관련해 김윤우 변호사는 “발부 받았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필요성이나 범죄사실 혐의가 다 인정됐다는 얘기”라며 “그 앞에 영장 기각한 게 (법원)실무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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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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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까칠 2020-11-18 11:19:38

    벼락같이 기소하고 압색햇던 조국전장관과 너무 비교하게 만드는 판사...신고 | 삭제

    • 촛불은 타고 있는가 2020-11-17 17:34:47

      엘리트카르텔부패유형의전형신고 | 삭제

      • 정의가 서야 2020-11-13 19:30:16

        요즘 영부인 후보로 나온다죠??? 한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최순실에게 한번 당한 것도세계적으로 쪽팔린데...신고 | 삭제

        • 대한민국 만세 2020-11-13 13:50:59
        • 정의봉 2020-11-13 04:40:07

          무조건 소환조사없이 기소하고 몇달동안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던 조국일가의 잣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걸 너희들이 만들었잖아!신고 | 삭제

          • 기각한사람 2020-11-12 18:48:56
          • 유검무죄 2020-11-12 17:49:25

            ▶윤석열 가족 사건 피해자 "유검무죄...철저히 수사해야"/아주경제◀

            "윤석열, 장모 뒷배 봐줘...국감서 위증도"

            http://www.ajunews.com/view/20201112145419857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사건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유검무죄'라면서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잇길(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신고 | 삭제

            • '불법 요양병원 2020-11-12 17:35:03

              검찰,'불법 요양병원 의혹'윤석열장모 소환조사/다음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최씨를 사기와 의료법위반등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의 이름을 딴 의료재단이 세운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은
              지난 2015년 검찰 수사를 통해
              23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사실이 드러나
              병원운영자 부부와 공동이사장등 3명이 모두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공동이사장이었던 윤석열총장의 장모만 처벌을 피해나갔고
              병원 설립에 20억원 이나 투자했던 사실도 드러나신고 | 삭제

              • 판새는 문재인 무섭지 안다 2020-11-12 16:14:19

                윤석열이 무서워.
                앞으로 정책결정은 검달새끼한테 사전승인 받아라.
                안그러면 압수색 기소 들어간다.
                빈주당은 있으나 마나 애들이고.
                씨발 왜 이렇게 됐냐?신고 | 삭제

                • 세상사에 비밀은 없다 2020-11-12 15:39:24

                  얼마전부터 넷상의 카페 여기저기에

                  "쥴리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쥴리"란 말이 계속 오르내리길래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하여 자주 거론되는가하고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보았더니
                  상당기간 깊이있게 집중 탐색하여 정리해놓은 듯한
                  한두건이 아니고 단숨에 세간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여러건의
                  흥미진진한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요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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