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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월성 원전 수사, 정치적 저의 없다면 성립하기 어려워”“천문학적 규모 자원외교 비리 덮었던 檢, 월성 원전 먼지까지 털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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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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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1  16:55:15
수정 2020.11.11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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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원외교 비리는 덮었던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는 먼지까지 털겠다는 기세로 덤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정치적 저의가 없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수사다. 결국 본질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관련 검찰 수사 행태를 떠올리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그는 “MB정부 시절 자행된 자원외교 비리는 정권 차원의 비리와 사기로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사건”이라며 “2015년 봐주기 비판이 거셌던 감사원 감사에서도 무리한 투자와 부실한 관리로 13조 원의 손실이 초래됐다고 인정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MB정부 시기 자원외교 투자액은 27조에 달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누적 손실액은 18조가 넘는다”고 상기시켰다.

홍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5년 3월 수사 착수 수년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력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또 미뤘다”며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지못해 나선 뒷북 수사는 면죄부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또 “몸통과 윗선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서면조사로 끝났고, 그들 지시로 사업을 집행한 공기업 사장들을 기소했지만 부실수사로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건을 기획‧조작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민주화의 마지막 치외법권으로 남은 검찰을 정상화하는 일”이라 강조하고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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