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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인·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기각율 1% ‘살아있는 권력’진혜원 “검찰, 盧 10년 뒤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2’ 공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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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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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1  09:52:34
수정 2020.11.11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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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웃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모두 기각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10여 차례 고발해왔다.

조선일보는 <이성윤 무리수..윤석열 아내·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해>(2020.11.10), 중앙일보는 <이성윤 또 밀어붙였나..尹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통째로 기각>(2020.11.11)라고 보도했지만 SNS에서는 “검사고 판사고, 무슨 마피아 집단이냐?”(pla********), “‘봉사표창장’에는 수십군데를 압수수색 하드만”(show*******), “나경원, 김건희가 말로만 듣던 살아있는 권력이야?”(wint*******) 등의 반응이 나왔다.

우리나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은 사실상 1%에 불과하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부율 98.9%, 기각율 1.1%”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29만 건 정도 발부됐는데 98.9%가 발부고 일괄기각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치를 짚으며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1%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그냥 영장 자판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 “이유 불문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사감”이라고 꼬집었다. 

최경영 KBS 기자는 “판‧검사 사모님들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됐군요”라며 “고시가 최고인가요?”라고 근거를 추측했다. 

그러나 이내 “아. 참. 고졸 출신으로 고시 패스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적도 있으니 그것도 아닌가 보다”고 다른 사례를 짚었다. 이어 최 기자는 “그들 마음 속에 정해진 나름의 서열이 있겠지요. 사농공상이나. 성골, 진골, 6두품같은...”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 SBS는 2009년 5월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1억 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 했다.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그런가 하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다시 생각한다며 검찰이 ‘우건봤(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을 공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를 개시한 분”이라며 “검찰은 그 보복으로 ‘논두렁 시계’를 엮어내, ‘공소권없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뮤지컬 ‘우건봤(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을 공연했다”고 비유했다. 

그는 “‘공소권없음’은 수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내리는 검찰의 결정 주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10년이 지난 뒤 다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가 다시 시작되자 70군데+청와대 압수수색+묻지마기소+공소장변경 무한반복을 한 세트로 엮고” 있다며 “화려한 스킬로 뮤지컬 ‘우건봤 2’를 공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는 “프랑스혁명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150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정보와 사상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진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기희생이, 현대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은 공권력을 뒤에 업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는 일개 기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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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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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들은 웃고 있지만 2020-11-11 21:02:04

    엄하게 불똥튀고 유탄맞아 휘말려들어 골로 가버릴까봐
    새가슴되어 전전긍긍하며 눈치살피며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 있는 뒤가 구린넘들 몇몇은 지금 완전 죽을맛일거다

    그 넘들은 하나같이 속으로 너네 두사람에게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버린 것만으로도 결론은 뻔히 다 보이는데도
    눈치코치없이 버팅기고 있다며
    어차피 끌려내려오든 자발적으로 내려가든 이미 다 끝나버린 게임이라며
    억지 고만부리고 지발 좀 이제 고만 무대위에서 내려가고
    완전 사라져버리라며 깝깝해 할거다

    물론 정무적인 감각이라는게 눈꼽만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신고 | 삭제

    • 곗꾼들 2020-11-11 17:05:34

      판4검4 곗놀이하는데 할말이 없당!신고 | 삭제

      • 지리네 2020-11-11 11:26:47

        조국일가에 대핸 소환조사없이 기소하더니....참 공정한 잣대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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