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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월성1호기’ 작년엔 각하처분, 지금은 ‘빛의 속도’, 왜?”“작년 수사 주체도 윤석열-이두봉…이번 수사 결정과정 전반, 문대통령 겨냥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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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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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18:06:50
수정 2020.11.09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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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중앙지검장일 때는 각하처분하고 지금은 빛의 속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9월 14일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장관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 2018년 9월 14일 당시 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후 상황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2019년 윤석열 지검장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하란 고발장 자체로 더 따져볼 게 없다는 뜻”이라며 “아마도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공공수사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그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방순회 일정 첫 방문지로 대전고검·지검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10월 22일 고발한 지 일주일 뒤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10월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기폐쇄의 타당성 평가는 아니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즉 경제성에 한한 평가이고 안전성, 수용성 평가까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발했고 대전지검은 산업부, 한수원, 백운규 장관, 폐쇄 당시의 청와대 주무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사이 윤 총장은 대전지검을 방문했다’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부장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것은 언론에 의해 확인되는 바”라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압수수색의 핵심이 감사원 징계요구 사항인 자료폐기를 넘어 조기폐쇄의 결정과정 전반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전지검 수사는 작년의 수사 주체인 윤석열 지검장, 이두봉 1차장과 동일한 점, △지난 고발이나 이번 고발이 친원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의한 것인 점, △수사내용이 탈원전정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에 따라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전 문제를 다루는 1차적 기관은 한수원이나 원안위임이 틀림없지만 대통령이나 산업부와 같은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1차적 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공청회 등을 통한 민간 전문가, 국회 등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여러 의견을 듣고, 경제성·안전성·주민수용성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정책을 최종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작년, 중앙지검장으로 했던 그 각하처분과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빛의 속도로 하는 수사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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