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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1호기 강제 수사…조국 “탈원전정책 타격의도 분명”최강욱 “청와대 겨냥한 표적 수사 현재진행형…검찰개혁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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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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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12:51:12
수정 2020.11.09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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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SNS를 통해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공직 진출 시 불이익,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검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판단과 행정재량 등은 극도도 위축될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지난달 20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것이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성윤모 장관의 해당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검찰을 겨냥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결정 관련자들이 월성 1호기를 최대 2년 더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 범죄다? 월성 1호기 폐기 여부는 경제성 평가에 기속(羈屬)되어야 한다?”라고 되물었다.

그러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각 행정부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겠구나!”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 및 MB 부실 수사, 김학의 부실 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어나자, 바로 반격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년 재보궐 선거 전까지 실무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궁극에는 장관까지 관련자를 계속 소환하고 조사내용을 언론에 흘린 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공직 진출시 불이익,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이게 무슨 오버 행동이냐”며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 사단의 하나라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통해서 말이다”라고 꼬집고는 “고발 전문 정당인 국민의힘과,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이 합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흠집을 내고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강욱 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 수사와 연이은 ‘기소 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검찰총장의 일탈과 제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수하를 결집시키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인 ‘민주적 통제’를 거스르며, 자신들의 ‘성역'을 인정하고 특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9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1차 마감일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선동과 장난질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어 지체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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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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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20-11-10 14:08:35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신고 | 삭제

    • 정의봉 2020-11-09 15:04:53

      유통기간이 끝난 음식물들을 수거하려 하는 데 더 먹을 수 있다며 고쿠민노 치카라당이 고발하고 검찰의 선택적 압수수색으로 아예 먹을 수 없을 때까지 판매하라 하는 꼴인 듯? 40년 된 노후원전을 그것도 연장가동까지 시켜 가동하던 중 잦은 고장과 그에 따른 경제적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정지시키려 하는 데 그걸 검찰까지 개입해 탈원전 국가정책을 막는다? 그럼 모든 정책들을 검찰에 확인받고 해야 하나? 이명박근혜정권때 그렇게 했었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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