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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바이든 경제키워드, 文정부와 비슷…방역 협력이 포인트”“오바마 때보다 경제 더 후퇴, 트럼프 경제정책 답습할 듯…방역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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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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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09:50:59
수정 2020.11.09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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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같은 미국인"이라며 "분열이 아닌 통합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그린뉴딜 등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트럼프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역에서 협력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며 증세, 최저임금 인상, 그린뉴딜 정책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클린턴 때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한 35%였는데 트럼프는 21%나 내렸다”며 “(바이든은) 이걸 한 28%까지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임금주도성장을 하려 한다’며 “지금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7불 25센트인데, 2배 이상 15달러까지 끌어올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팁 근로자들 임금 보호를 위해 시간당 2.13달러인 최저 임금도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린뉴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클린에너지 같은 혁명을 주창하고 있다”며 “태양광, 풍력 등에 집중 지원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도 추진한다고 했다”고 경제키워드를 짚었다. 

최 교수는 “2025년경부터는 소위 탄소조정세도 도입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들은 관세를 더 부과해서 불이익을 좀 주겠다고 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 똑같이 ‘2050년 탈탄소’를 얘기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오바마 때는 경제성장이 한 1.8% 후퇴했는데 이번에는 3.5% 후퇴했다”며 “국가채무비율도 그때는 GDP 대비 60%였는데 지금은 두배 이상 올랐다”고 짚었다.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제조업 등 오프라인 산업들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디지털 관련 신기술 분야들은 여전히 잘나간다”며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규제 강화 등의 염려 때문에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국 증시를 분석했다. 

때문에 최 교수는 “트럼프 때 추진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본적으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결국 보호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실제 대선 이전에도 민주당에서 트럼프 따라하기 경향이 굉장히 만들어졌고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이 미국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이든이 얘기했듯이 방역”이라며 “방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회복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방역에서 협력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13포인트(0.92%) 오른 2438.63에 개장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외신 기사를 보며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1.08%) 오른 845.81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원 내린 1120.0원에 출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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