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흔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일컬어진다. 국감을 통해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만 부각되었을 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다. 그나마 건진 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 임원의 국회 출입정도다. 열린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3일 김 소장을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국민의힘, 아직도 ‘야당’ 적응 못했다”

-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끝났는데, 이번 국감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국감 첫날 중앙 일간지를 다 살펴봤는데, 한두 개 정도 신문 1면을 제외한, 다른 신문은 국감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부실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감은 어찌 되었든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언론이 기사를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 김영우 전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적응을 못 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이후로 야당 생활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야당이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놀라웠습니다.”

- 왜 그런 걸까요? 야당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야당으로 벌써 4년째잖아요.

“국감은 팀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혼연일체를 이뤄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봤을 때, 그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보좌관들은 직접 질의서를 쓰기보다는 행정부 관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행정부 관료들이 준비해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서를 작성하니까, 당연히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이 나오기 어려웠고, 지금 와서 새롭게 야당으로써 공격해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 2018~2019년만 해도 유치원 문제 등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는 정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슈로 발굴해내지 못한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보수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타깃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추미애, 라임 펀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문제를 삼았어야 할 주제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이었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양이원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쓴 것이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대필 서명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야당이 해야 하는 몫인데,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눈에 띄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되었든 그것이 국정감사에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공격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다 보면 뭐가 더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중간에 김봉현 씨 등이 등장하면서, 이 논란이 검사 게이트까지 번져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노트북에 '택배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야당 경험 토대로 국감 이끌어.. 선방했다”

- 민주당의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제가 KBS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국정감사 폭로 아이템을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여당인데도 아직도 야당처럼 국감을 치르기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의 관심을 끄는지도 알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서 짚는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야당 국정감사를 해본 경험들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펀드 같은 경우도 검사게이트 문제점을 잘 짚으면서 문제를 확전시켜나가는 모습에 저는 여당 입장에서 그 정도는 선방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국정감사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총장이 된 셈이죠.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될 만큼 다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상당한 국민들에게 어필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 윤 총장은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하지 않고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대검에서도 언론에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 신문의 인터뷰에서 대검 관계자 이름을 빌려서 보도가 됐는데, 이제는 대권주자로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검찰 전체가 정치적 집단이 되어서, 본인들의 상급자가 거론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재밌어한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것은 검찰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봤습니다.”

“檢출신 법무장관 말은 잘 듣더니, 문민통제 받지 않겠다…코미디”

-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떻게 보세요?

“문민통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발동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요. 지금까지는 수사권 발동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이 ‘헌정사상 몇 번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49년에 법무부 장관이 상공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말 것을 검찰총장에게 명령했던 것이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천정배 장관이 제일 먼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휘권 발동 자체가 문민통제에서는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까지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대하면서 그런 서류상의 지시 없이도 전화 한 통으로도 말을 잘 듣던 검찰들이 갑자기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장면은 코미디죠.”

- 추 장관 행보를 보면, ‘자기는 정의고 자기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의혹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라임 사건을 덮은 것도 그렇고, 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야당 정치인은 법무부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술 접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생각하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여태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 류호정 의원이 문제 제기한 삼성 임원이 국회의원회관에 기자 출입증으로 들락거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출입증을 동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회사무처에서 어떤 기자가 출입하는지를 언론사에 검증하려고 하면 이것도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일 것이잖아요? 언론사가 자체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회를 출입하면서 필요에 따라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공개적이고 떳떳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아마 그냥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가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류호정 의원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올바른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호정 의원이었고,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첫 국감 핫이슈, 뭐라 말해야 할지…이게 현실”

- 국감에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온 것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배 노동자 관련한 문제를 양이원영 의원이 지적한 것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위 국감에서 강민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던 단국대, 수원대 등에 대한 사학비리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별 사안보다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예를 들면 추경예산편성이 틀렸다는 지적들이 야당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도,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말 제대로 다뤄진 이슈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것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 내년에는 국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시 국감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 국감은 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게 되거든요. 내년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대선 국면에 휩싸여서 제대로 관심을 못 끌 가능성이 높고,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인 만큼,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금태섭, ‘정치신인’에 패한 것…변명의 여지없다”

- 탈당한 금태섭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에서 더 이상 활로를 찾지 못하는 금태섭 의원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을 떠났다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에서는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지역과 바닥에 뿌리내리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금태섭 의원을 민주당에서 밀어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엄밀히 돌아보면 강선우 후보라는 아주 정치 초보생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일반인 여론조사에서조차 금태섭 의원이 진 것은 본인의 변명 여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 금태섭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었어요.

“당론에 반대하는 것은 가능한데,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되는 것이 정당이죠. 왜냐하면 정당원들의 지지와 희생으로 국회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금태섭 의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내년 서울, 부산시장 후보 내기로 바꿨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어떻게 보세요?

“집권당으로서 서울시와 부산시 두 군데 모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육지책을 존중하고요. 다만 전 당원 투표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당 대표의 결단으로 중앙위를 소집해서 당헌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

- 민주당이 2015년도에 당헌 당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도 문제가 없고 이번에 바꾼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구조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제도 자체를 바꾼 것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것에 대한 심판은 선거를 통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열린민주당의 재보궐 선거 계획은 무엇인가요? 후보 안 내나요?

“저희는 지금 안원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준비위원회를 어제(2일) 결성했습니다. 이제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출마를 정한 상태가 아니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논의가 진전되어야 알 수 있겠죠. 지난번 당원 의식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표 개혁이 이루어지면, 영남지역의 기득권 의원의 자리가 점점 불안해지게 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다음 재선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 목표를 고려했을 때, 영남 의원들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율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반기를 못 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율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대위를 조기에 마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렸던 개혁의 그림을 잘 그려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영남 지역 의원들은 김종인 표 개혁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의 개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종인 ‘서진정책’ 행보에 TK 지지율 하락.. “지역주의 단면”

- 김종인 위원장의 ‘서진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진 정책에서 가장 충격 받은 일은, 서진 정책으로 해서 대구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한 보수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민주당의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동진한다는 이유로 호남에서 지지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진 정책을 한다고 대구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의 노력으로 호남지역에서 지지를 얻으려는 모습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플레이로 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가 호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 이 출발은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처벌과 5.18특별법에 대한 재정 등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을 꼭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월에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요?

“이번 달은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논쟁이 오고갈 것인데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해야 하는 여당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야당 사이에 대결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산안을 11월에 다루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김성회의 '옳은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

- 유튜브 방송 <김성회의 옳은소리>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거 같은데 어때요?

“오늘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것인데 방송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시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4천~5천 명씩 동시접속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치인 김성회로서의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 방송은 어떻게 제작하세요?

“현재까지 1인 제작 시스템입니다. 혼자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필요한 일들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옳은소리>의 계획은 뭔가요?

“계속 방송사고 없이 오래오래 하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공수처 설치가 11월에 최대 쟁점 사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정면충돌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