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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종철 “정의당 재보궐 후보 많아…정당한 평가 받겠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75] 김종철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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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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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16:52:33
수정 2020.11.06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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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기 퇴진으로 열린 정의당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끝에 김종철 후보가 당선되었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5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결선 투표를 통해 1만3588표 중 7,389표(55.57%)를 김 후보가 득표해 5,908표(44.43%)를 얻은 배진교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10월 9일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대표는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고 노회찬 대표 등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당선 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 지난 10월 31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전화로 만나 앞으로 계획과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대표 비서실 제공>

“정의당만의 목소리 내겠다…선명한 진보가 대중정당 가는 길”

- 정의당 대표에 취임 하신 지 3주가 되었어요. 3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서 언론도 관심이 많아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할 건가 때문에 좀 많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 결선 투표까지 가셨는데 당선 예상하셨나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요.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당원들이 좀 지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에서는 좀 될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 당원들이 대표님 선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과감한 변화가 지금 정의당에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신 거 같아요. 일단 당이 많이 정체돼 있고 뭔가 활력이 필요한데 제가 기본 자산제 도입이나 아니면 금기를 깨는 진보 같은 얘기를 해서 당원들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 정의당은 정체되어 있고 활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체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민주당도 비판하고 국민의힘도 비판하느라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비판의 내용이 주로 보면 우리만의 고유한 정책이나 내용으로 비판했다기보다는 양당 사이에 놓인 정쟁인데 이런 거에다가 주로 입장을 내다보니까 정의당만의 독특한 자치를 잘 못 보여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체 되는 원인이 아닐까 봅니다.”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왼쪽)가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6기 당대표 선출선거 결과 발표에서 낙선한 배진교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99년 정치를 시작해서 진보 정당 대표 비서실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비서실장으로 본 대표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은 하지만 이걸 좀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아 소수정당이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에 내고 있구나’란 거에 대한 압박감이 좀 큽니다.”

- 원외 대표라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아무래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직접 법안 발의도 하고 직접 입법과정을 좀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약점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중하고 또 이렇게 당 지침에 대해서 잘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당장 과제는 지지율 올리는 것 같아요. 4~6% 나오는 것 같은데 지지율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지지율은 5% 내지 6%에 고정되어있는 양상이거든요. 제 목표는 제 임기 중반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로 좀 올리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그 방법은 꾸준히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의당만의 목소리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소득불평등도 심한데 자산 불평등도 지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산 불평등도 많이 메워주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인제 기본자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자산제를 좀 발전을 잘 시켜서 국민들이 이 정책은 참 좋은 것 같다고 인식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 국민 소득 보험이라고 하는 걸 입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고용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보험은 현재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저희는 요즘 애매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보험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고용인지 실업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고용 실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는 소득이 확 줄 때가 있잖아요. 소득이 대폭 감소했을 때 이것을 일정하게 보상해 드리는 소득 보험 정책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금기 깨기 정책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개혁 그리고 조세제도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정의당의 색깔을 좀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 인터뷰 보니 노동 개혁도 언급하셨더라고요.

“노동 개혁은 좀 필요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해고 중심의 노동 개혁을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예기하는 노동 개혁은 덴마크식 노동 개혁 정도가 필요한 거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업보험 기간도 대폭 늘려 드리고 실업보험의 액수도 현실화하고 국가가 재취업 재교육 같은 것들을 책임지는 거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의 차이가 없는 완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이사제예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혁이 되면 다양한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해고 유연화 같은 것만 한다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 정의당의 진보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맞는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과감하게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 측면은 맞고요. 다만 예전에 그 민노당 시절에 우리가 무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 상당수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 정권에서 실현이 되었거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의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가 크기 때문에 조세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되겠다고 좀 봅니다.” 

- 보도를 보니 재정 적자가 있는 거 같던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저희가 원래 한 10억 정도 적자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 총선 때 지역에 출마한 75명한테 1인당 4천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30억 정도 적자가 돼서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투자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좀 갚아 나가야죠. 당원들도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사진=정의당 제공, 뉴시스>

- 정의당이 너무 페미니즘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성평등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별로 수용하기가 어렵죠. 다만 다른 정당이 성평등 관련하여 목소리를 안 내고 있고 또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 일부에선 정의당이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진보를 빼고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선명한 진보정당과 대중정당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더 요즘 시대에는 좀 더 선명한 게 좀 더 대중적일 수 있죠. 만약에 선명한 것이 대중적인 것과 배치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얘기한 거는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대는 선명한 진보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진실이 제대로 확인이 된 거고요.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최종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건데 그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했어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는 데 상속세가 60%로 너무 많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희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그리고 대주주는 여기에 가산을 붙여서 60%까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럽이나 복지 국가들의 비해 높지가 않지 때문에 마지막에 상속 시점에 그것을 과감하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슨 1억, 2억 이런 게 아니라 수십조 단위의 재산이 만들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재산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상속세를 내더라도 물려받는 재산이 수조 원에 달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당 귀책사유 비판하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 말 안돼”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서 외국에 삼성이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외국 자본이 그런 주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대량으로 한 자본이 인수해서 경영권을 갈아치우는 행동을 하는 게 많지도 않고요. 특히 어떤 주식을 인수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경영진을 교체하면 그런 성과들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새로운 경영자를 들여서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노력해서 경영 능력을 다른 주주로부터 인정받으면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내년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수정해 후보를 낼 것 같은데.

“오늘(10월 31)부터 내일(1일)까지 전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 수정작업에 들어가죠.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선건데 그걸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고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죠. 하지만 정의당은 정의당 후보를 내고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의당 후보는 있나요?

“저희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중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전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출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그리고 전 서울시당위원장 했던 이동영 관악구의원 이런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부산에서도 현대차 판매 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 부산시의원 했던 박주미 시의원 등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잖습니다.” 

- 후보 내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나요. 당선이 목표일 건데 후보군의 대중성은 떨어지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다른 정당에 있는 후보군보다 특히 권수정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적임자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과 공동 주최해 열린 한남근린공원 서울시 직접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거는 인지도가 중요한데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후보를 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나요?

“단일화 없이 저희는 저희의 독자적인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치러진 게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시작되는 선거고 많은 단체가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비판하면서 단일화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많은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그거보다 더 현실 안주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정 경제 3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내 논란도 있지만, 예전에 공정 경제 3법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더 빠졌고 또 하나는 주 52시간 같은 것만 봐도 결과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는 적용이 유예되고 있잖아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산재 노동자 보호하는 법만 보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꼭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장 사고, 현장 관리자 수준만 좀 더 처벌하겠다는 수준이어서 개혁에 뚝심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 현재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일어나는 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다양한 방안을 좀 논의 중입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왜냐면 택배 노동자들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노동을 한 후에 연속 7시간 휴게 시간을 하루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사망하지 않습니까. 연속 11시간 연속 10시간 이런 식으로 휴게 시간을 주면은 당연히 좋은 건데 그 경우에는 택배 노동자들은 본인들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논의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택배 회사들이 대책 내놓는 건 어떻게 보세요?

“궁지에 몰려서 많이 내놓긴 하는데 예를 들면 분류 작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인력 투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으로 안 되고 택배 단가를 높여 준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택배사들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단가를 높여서 좀 노동자들도 좀 적게 일해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좀 더 과로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 주는 대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대표 임기가 2년이잖아요. 내년에 보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인가요?

“여러 가지 큰 선거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근데 선거도 선거지만 저희는 당의 기초체력을 좀 튼튼히 하는데 한 축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을 100석 이상 당선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당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보니 대선 후보 출마도 말씀하셨던데.

“당내 경선에 당연히 한 주자로서 참여해야 할 것 할 거고 그래야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정의당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GO발뉴스> 독자들께서 우리 사회 진보 개혁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진보 개혁과 민주주의에 정의당이 계속 앞장설 것이고 또 노력하겠으니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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