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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윤석열檢, 더이상 대한민국 검찰 흔들지 말라”檢, 월성 1호기 의혹 고발 2주 만에 ‘압색’.. “국힘당 지휘 받는 정치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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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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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12:32:39
수정 2020.11.06  1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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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야당의 고발이 있은 지 2주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 당부당(當不當)과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월성 1호기의 정책결정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수사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전원 합의 결론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런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고발도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고발이다.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청부수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 검찰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또 검사들에게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을 전면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라 강조하며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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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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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서 2020-11-06 17:40:58

    왜 청장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없냐? 그리고 탄핵소추하라고 저런 범죄자를
    그냥 나두고 물러터진소리만 그만하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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