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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 ‘혐의없음’…“검찰 천국”노컷 “경찰, 핵심자료 확보 못해”…피해여성 측 “檢, 영상제공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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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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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14:43:02
수정 2020.11.05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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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3번째 수사에 나선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조사했지만,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일부 자료를 검찰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지만, 1‧2차 수사일지 등 핵심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별장 성접대’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법정구속 됐다.<사진제공=뉴시스>

피해여성 A씨 측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과 2014년 검찰 조사 당시 녹화한 영상을 A씨의 검찰 조서와 대조해보기 위해 지난 3월 검찰에 영상 제공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여러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며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당시 검찰의 수사 행태는 일종의 수사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성접대’ 프레임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고 김학의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여성들의 진술은 허위로 만들고, 피해자들 서로의 진술을 이용해 탄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방식으로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검찰 출신의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에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천국. 검찰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시퍼렇게 있어도 무죄다. 대한민국 검찰은 중세를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사들에게 비난을 듣는 것이 치욕적이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입법로비사건에서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다”며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도 제때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지 않냐. 의원님이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였다”고 지적하고는,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과거 잘못을 지금 와서 멀리 가기 전에 오늘 비로소 깨닫는 자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장관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며 “발언을 책임질 수 있냐”고 했고, 이에 추 장관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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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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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명을 수행하라 2020-11-06 08:50:23

    【윤석열"살아있는 권력수사"언급 파장.."공수처서 할 일" 범여권 맹공】/세계일보
    ====
    살아있는 권력수사란
    1.장모와 마누라 (부부일심동체 포함)
    2.최측근이라 불리는 H
    3.김봉현의 편지 속 "5천만원 받은 지인!

    얼른 쉽게 끊어 내지도 못하는 묶여진 인연의 끈 때문에
    매정하게 뿌리치며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지탄의 융단폭격을 보면서도
    나몰라라하며 그냥 마냥 두고보며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속이타겠는가 말이다

    어차피 절대 피해가지 못하고 맞아야 하는 매
    당장 빨리 때려달라는 주문이다신고 | 삭제

    • 이제부터는 짜장의 시간 2020-11-06 08:15:50

      '주가조작' 배당하고 '잔고증명 위조' 다시 보고..총장부인 정조준/KBS
      =====
      조국죽이기 기획수사였음이 만천하에 거의 드러나버린
      심증만 있고 정확한 물증도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 심증만으로 7년 구형이면

      주가조작하고 잔고증명위조하여 사기까지 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사기죄는

      최소한 70년,무기징역 구형되겠지

      얼마못가고 곧

      "허허허 인생지사 새옹지마로다
      인과응보 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노래 부르며
      수갑차고 포승줄에 묶여
      기레기들의 열렬한 환송받으며
      무상급식받으러 국립학교로 들어가겠구나신고 | 삭제

      • 검찰수사페지 2020-11-05 22:26:02

        대한민국의 부패 유형 엘리트 카르텔 유형
        배운넘들이 권력을 기반으로 사익을 추구한다
        조직적으로 크게 한탕 하고 자자손손 해먹는다
        콜게이트 대학 마이클 존스턴 교수신고 | 삭제

        • 지대로 한번 털어봐야한다 2020-11-05 19:30:45

          조국 수사처럼 터나..윤석열 아내 사건 '옛 특수부'가 맡는다/머니투데이

          =====
          표창장 턴거 반의반만이라도 지대로 털어봐라
          이미 완전 빼박 관련증거와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증언들 엄청 많이나왔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접적인 피해자당사자들의 실체적진실을 지대로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증언 의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맘먹고 털기 시작하면 개그프로는 저리가서 놀아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재미질거다신고 | 삭제

          • 곱배기 짜장 값으로 ??? 2020-11-05 19:08:18

            秋, 특활비로 윤석열 저격.."주머닛돈처럼 사용, 구시대 유물"(종합)/연합뉴스

            "조국 사건 권력형 비리? 어처구니없어"..정진웅 미공개 공소장 읽기도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압수수색에 "고발 있다 해도 각하감"

            추미애 "尹 '법무부 보고' 없이 특활비 사용…제도적 허점"
            "검찰, 스스로 사과하게 만들겠다"…미공개 공소장 내용 읽기도
            "마지막 앙시앙레짐은 검찰…커밍아웃 글은 자성 촉구 취지"신고 | 삭제

            • 돈의 행방을 찾아라 2020-11-05 16:18:11

              ★추미애 "대검 특활비, 윤석열 주머닛돈…영수증 없이 집행"★

              김종민 "尹, 대선 1년 앞두고 84억 영수증 없이 집행"
              秋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투명 집행해야"

              [뉴시스]추미애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신고 | 삭제

              • 무능극치 민주당에게 2020-11-05 16:03:33

                명령한다. 다시는 개검을 공천해서 국회의원 만들지 말라.
                개검출신이 국회의원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냐? 얼마나신고 | 삭제

                • 관련 검사들을 2020-11-05 16:01:31

                  모조리 파면하고 즉각 구속하고 징역 30년에 처하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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