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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3번째 수사에 나선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조사했지만,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일부 자료를 검찰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지만, 1‧2차 수사일지 등 핵심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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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8일 법정구속 됐다.<사진제공=뉴시스> |
피해여성 A씨 측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과 2014년 검찰 조사 당시 녹화한 영상을 A씨의 검찰 조서와 대조해보기 위해 지난 3월 검찰에 영상 제공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여러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며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당시 검찰의 수사 행태는 일종의 수사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성접대’ 프레임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고 김학의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여성들의 진술은 허위로 만들고, 피해자들 서로의 진술을 이용해 탄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방식으로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검찰 출신의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에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천국. 검찰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시퍼렇게 있어도 무죄다. 대한민국 검찰은 중세를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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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사들에게 비난을 듣는 것이 치욕적이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입법로비사건에서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됐다”며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도 제때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지 않냐. 의원님이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였다”고 지적하고는,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과거 잘못을 지금 와서 멀리 가기 전에 오늘 비로소 깨닫는 자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장관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기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며 “발언을 책임질 수 있냐”고 했고, 이에 추 장관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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