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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秋 비판 댓글, ‘盧 검사와의 대화’ 떠오르게 해”김종민 “檢,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충성 말고 오직 국민에 충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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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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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2  15:42:04
수정 2020.11.02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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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망 추미애 법무부장관 비판 댓글에 대해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에 이렇게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고,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다”고 되짚고는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명박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의 온 가족과 친가, 처가는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수사에서는 수개월동안 소환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 불가라고 했던 제 식구 감싸기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와 신계륜 전 의원 관련 사건조작 의혹 등 검사 관련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수많은 고소‧고발과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감찰도,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짚고는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지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나뉘어 있다고, 절반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며 “절반의 지지가 아니라 절반의 반대를 크게 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지 말고, 조직에도 충성하지 말라. 오직 국민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의 길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가야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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