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을 격화시켜 ‘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 오원근 변호사는 “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오 변호사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이 아니었나 싶다”며 “수사 결과 권력형 비리라고 볼만한 것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의미의 검란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현실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흐름을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정도의 사정만 가지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명분이나 계기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보수언론들이 최재만 검사의 추 장관 비판글에 달린 댓글이 200개가 넘는다며 이를 ‘집단발발’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 오 변호사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게시판에서 본 글과 댓글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댓글이 아니라 본글이 200개 정도 올랐다면 그 의미는 다르다”면서, 하지만 “2000여명 전체검사 중 1/10정도인 20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정도만 갖고 집단반발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가볍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단반발이 현실화될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원근 변호사는 또 검사들이 추 장관 비판글에 댓글을 단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필요한 때, 과거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그런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댓글을 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임은정 검사 글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최재만 검사 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고 지적하고는 “지금 검사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시험공부 등을 통해서 헌법을 공부했지만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해나 인식수준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시험을 잘 봐서 검사가 되고 보다 좋은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들이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