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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다스는 누구 것?’ 종지부…이명박 재심? 실현 가능성 크진 않아”[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73]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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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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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1  11:13:07
수정 2020.10.31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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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휘 변호사 <사진=김 변호사 제공>

지난 29일 대법원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7년 질문에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걸 확정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판결은 1심 판결 이후 2년이 걸렸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분석해 보고자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30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MAST 법률 사무소 소속 김종휘 변호사를 전화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래된 질문에 대법원이 마침표 찍어”

- 대법원이 29일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총평 및 의미 부탁드려요.

“본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헌정질서를 흔들고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써 다시는 반복 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죠.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판결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봐도 되는 거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은 거 같습니다.” 

- 그럼 BBK는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 본인과 무관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밝혀진 거죠.” 

- 그럼 사실상 BBK도 이 전 대통령 거로 봐도 되는지 아님. 다른 차원인가요?

“다스가 BBK라는 회사와 결부된 거잖아요. 이게 연결고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BBK라는 투자자문사에 다스가 190억 정도 투자하여 최대 투자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BBK사건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 사건을 말하는데, 이는 김경준이 설립한 BBK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주가조작과 횡령 사건에서의 핵심은 범죄에 쓰여진 돈이 누구 것인가 하는 점인데, 주가조작은 김경준이 기획했더라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 준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징역 17년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난했던데.

“이건 대법원판결이었잖아요. 이건 3심까지 거친 결론인데 이를 졸속 재판이라고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과 헌법에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건 재판부가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던데.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잖아요.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여기서 정치 보복이라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죠.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고 대통령 호칭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명박 씨는 어쨌든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호칭의 경우 법적으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호칭의 문제인 거죠. 전직 대통령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못 받는 것은 법적인 영역이고, 호칭의 문제는 법적인 영역은 아니죠. 전두환 씨를 전 대통령이라 호칭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심 이야기도 흘러나와요. 이게 재심이 가능한가요?

“일단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재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 등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증거서류 증거물 증언 등이 위변조되거나 허위였다는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 재심 요건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재심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결론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김학의 판결 인상적 부분…‘검사와 스폰서 관계, 지금은 더이상 없나’”

- 사면 얘기도 나오던데.

“판결이 확장됐으면 사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견으로는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이른바 공정 국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1심 판결부터 대법원판결까지 2년 걸렸잖아요. 늦은 건지 아님. 적당한가요?

“대법원까지 그 기간이면 그렇게 늦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명박 씨가 1심에서 검찰 조서를 전부 동의해버려서 진행이 빨리 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기간이 길었다고 할 수 없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본 판결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었던 뇌물 무혐의 중에 일부분이 유죄판결 난 건데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면서 ‘김학의 전 검사 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판결 선고하면서 역대 스폰서 검사 사건을 김학의 전 검사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김학의 전 검사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며 검찰이 검사 직무에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해서 자성해야 할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 이번에도 성 접대부분은 무죄 받은 거죠?

“맞아요. 성 접대 받은 건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판단 대상도 안 됐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국민들이 특히 분노를 일으킨 부분이 별장 성범죄 의혹이었잖아요. 조금 더 빠른 수사가 있었다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증언이 1심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요. 그 변경된 증언에 대한 재판부가 신빙성을 부여해서 유죄가 나온 건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어느 측면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 또 파기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증언의 변화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봤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파기 환송되기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007년부터 13년 동안 계속 제기돼왔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의혹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필귀정이긴 하지만 또다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반복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사유화하는 권력형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18년 2월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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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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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20-11-02 16:17:33

    재심 청원 합시다.신고 | 삭제

    • 바른말 2020-11-01 11:45:46

      단군이래 이런 개애샤애키는 첨 본다!신고 | 삭제

      • 이제는 2020-11-01 07:05:03

        김경준 사법처리한 판검새들 곰탕특검한 자들 사바사바해주고 처장받은놈 다 구속해야한다신고 | 삭제

        • 개웃겨 2020-11-01 07:02:42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정도덕적인 정부. 가훈이정직! 이세가지말을 누가 뱉은지 아시죠여러분! 바로 눈꾸녁은 단추구멍이고 욕심은 태평양인 쥐박이가 뱉아 국민들을 개웃긴 어록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합니다. 장수돌침대 패러디로 [별이 열일곱개 이정도 돼야 개상도 대통이되지!] 이런 5-4할자는 메주만들다 작고해야 마땅하다!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1-01 05:57:31

            自由韓國黨 김재원 “대한민국 경북 출신의 위대한 박정희,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黨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goo.gl/Tm5CDp

            경북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 캭- 퉤 !!
            m.blog.naver.com/bpn02152/20197023219

            썩은 메주로 간장 담그면, 1년 웬수
            - 마누라 잘못 만나면, 100년 웬수
            - 대통령 잘못 뽑으면, 500년 웬수 !!
            twitpic.com/axkrdp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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