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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축소 없었다’ 김유철 주장 ‘신빙성’ 떨어지는 이유박건식 MBC부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 희박 주장은 궤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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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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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0:40:12
수정 2020.10.29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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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옵티머스 횡령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이 “부실‧축소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아 옵티머스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과 흐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청장은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직접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건식 MBC 정책협력부장은 29일 SNS에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증거가 확실하고 뚜렷하면 뭐 하러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계좌추적이 필요하느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부장은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도 궤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무려 99%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28만9천 건으로 그 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28만6천 건으로 99.0%가 발부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가볍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꼬집고는 “99%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김유철 검사만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가능성은 다른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추측했다.

그런가하면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김유철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수사를 의뢰한 한국전파진흥원 담당자의 검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반박에 나섰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 돈 850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 일부를 성지건설이라는 불량기업 인수하는 데 썼다고 그랬지 않나”라며 ‘그런데 그것을 회계감사 한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보면, 성지건설에 들어간 돈과 동일한 금액이 20일 뒤에 빠져 나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가장납입의 증거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당시) 수사사무관은 진술하는 전파진흥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그게 가장납입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다그친다. 오히려 ‘그것은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좌추척을 해야 되는데, (수사관이) 다그치니까 전파진흥원 (담당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라는 허술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결과적으로 약 4개월 뒤에 서울남부지검이 성지건설 인수대금을 빼내간 혐의로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 옵티머스와 관계있는 그 사람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尹지검장 때 ‘옵티 무혐의’ 사유…“계좌추적영장 받기 불가능해서”

관련해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다시 나중에는 다 문제가 됐는데 그때는 왜 넘어갔느냐? 그러니 그때 무혐의 처리한 것은 큰 문제고, 그 이후로 1조가 들어왔으니,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박 의원 발언 취지를 부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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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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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여 압색가야지 2020-10-29 17:39:20

    윤석열 장모 변호인 "속아서 사문서위조했다"..장모는 불출석/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029160205565?x_trkm=t

    ====
    뭐??? 속아서 위조???신고 | 삭제

    • 민심은 천심 2020-10-29 16:20:00

      【10월 4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간

      10월 22일∼24일(3일간)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7.6%(▲2%)
      부정 48.3%(▼1.3%)

      ▶정당지지도

      민주당 36.7%(▲1.6%)
      국힘당 27.6%(▲0.3%)
      열린민주당 6.6%
      국민의당 6.3%
      정의당 5%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9.1%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보여신고 | 삭제

      • 삼월이마님 2020-10-29 15:22:26

        머리가 나쁘거나 멍청하거나
        얍삽하거나 뻔뻔하거나
        바보거나 못되먹었거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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