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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별장 성접대’ 핵심 고스란히 무죄…유죄 부분도 한숨 나와”민주당 “김학의 항소심 유죄, 공수처 시급성과 당위성 보여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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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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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8  17:34:49
수정 2020.10.28  1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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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1심과 달리,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언론들이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표현한 데 대해 “윤중천의 성접대(성폭력) 혐의를 비롯한 사건의 핵심들은 고스란히 무죄”라고 지적하고는 “(이는) 2013, 2014 두 차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겨 뒤늦게 재판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유죄 받은 부분을 봐도 한숨이 나온다”고 적고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로부터 현금을 비롯해 휴대전화, 카드 비용 대납 받은 것까지 긁어모아 4,300만원. 1년에 4백만 원가량이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쳐 법무부 차관까지 오른 사람에게는 ‘푼돈’아니었을까요?”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연 그런 행위에 대해 죄의식은 있을지 궁금하다”며 “그리고 그 정도 받은 사람이 과연 김학의 하나에 그칠까요?”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고위직 검사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뇌물사건이고, 은밀히 회자되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일부 유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언론에 처음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성폭행 당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되짚었다.

박 대변인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제대로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직 검사 김학의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은 자칫 묻힐 뻔한 검사의 불법에 대한 단죄이면서,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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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29 03:55:48

    원주 별장의 성접대... 증거 ‘시-뻘건 입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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