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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정부 실질적 대책 없어”[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69] 박석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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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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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6:19:29
수정 2020.10.27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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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지난 22일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또 사망했다. 올해에만 13번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달아 사망하자 CJ대한통운이 먼저 사과를 하며 대책을 발표했고 나머지 택배 회사들 또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한국 진보연대 대표이기도 한 박석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난 23일 전화로 만나 보았다. 다음은 박석운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 ‘지주-마름-소작농’ 체계와 거의 비슷”

- 22일까지 올해만 1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를 당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큰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났고 거기에 또 특히 추석을 지나면서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택배 산업의 원시적 수탈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최근 과로사하는 택배기사들이 줄을 이었죠. 13명이나 과로사한 것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만 해도 그 숫자인데, 아마 알려지지 않은 수면 아래 있는 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루 지나면 그다음 날 새로운 과로사 사례가 계속 나와서, 매일 매일이 매우 참 위태위태했던 상황이었고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절반이 넘는 CJ대한통운에서 어제(22일) 과로사 예방대책을 발표한 내용은 나름 환영할만한 내용이었지요. 과로사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인 분류작업자들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별도로 4,000명 정도를 연 500억 원의 회사 비용으로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나름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또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100%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자동화 시설, 즉 맞춤형 분류 장비를 설치해서 작업 강도를 완화 시키겠다는 거죠. 거기에 상생 협력기금도 출연해서 복지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가장 큰 회사인 CJ 대한통운의 경우 이 대책이 실행이 제대로 된다면 과로사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해요.”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22일 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해 사과했는데.

“일단 과로사 대책위에서 환영 성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향적인 조치이고, 이제는 발표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실행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발표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0%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현행법상으로는 사용자 50%와 택배기사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일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100% 다 부담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택배회사가 하기는 싶지 않은 면이 있으니까, 정부와 국회에서 법 제도를 고쳐서 산재보험료를 100% 모두 다 사용자가 되도록 개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서 ‘노-사-정-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어서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 CJ대한통운 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또 나름대로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고 또 전향적인 조치이고 환영한다고 저희가 발표했어요.”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코로나19 이후 택배가 많아지면서 과로사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예전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아마 과로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택배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자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노동자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묵살을 했던 거 같아요. 또 피해 당사자들도 잘 모르거나 또 체념하기도 해서 수면 위로 표시가 잘 안 됐던 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과로사가 발생하는 거보다는 숫자가 적었겠지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물량이 30% 이상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로사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 시행하면 과로사 부분을 많이 죽일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19 이외에도 택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 택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번에 과로사 문제 대책 활동을 하면서 택배 노동과정이 독특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거의 조선왕조시대 농사짓는 지주와 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작농이 있죠. 돈은 다 지주가 챙기지만 마름이 중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간착취를 하면서 소작농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아마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지요. 말하자면 재벌 택배회사가 돈은 챙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택배기사들 관리하는 것은 대리점의 소장들이거든요. 이 대리점에 보통 택배기사 10명 이상 15명 정도를 소속시켜요. 인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택배기사들은 재벌 택배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 소장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재벌 택배회사에서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 위탁계약 계약에 불과한 거’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재벌 택배회사가 다 그냥 정하는 대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재벌 택배회사-대리점 소장-택배 노동자’간의 구조가 마치 조선왕조 시대의 ‘지주-마름-소작농’ 체계와 거의 비슷하죠. 아마도 재벌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 안 지고 택배기사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최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대리점 체제를 운영했겠지만, 택배 산업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리점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재벌 택배사하고 택배 기사 간의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대리점 대신에 택배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없애는 식으로 개선된다면, 회사에서도 부담이 크게 늘리지 않고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택배 기사는 노동자로 인정받나요?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인데 현재 노동자성 인정을 받아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받은 상태이지요. 그런데 택배 대리점 하고는 아무리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리점 대신에 재벌 택배사하고 단체교섭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순이나 갈등이 극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벌 택배사가 자기는 사용자 아니다고 하면서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정부에서 법 해석상 ‘당신들이 포괄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단체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좀 더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상황에 맞게 여러 문제를 양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 그럼 택배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보세요?

“원청 택배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짧은 시기 내에 직접고용을 실현하기에는 여러 조건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고 아마도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하고는 약간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사업주 측에서 현재로서는 직접고용을 수용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고용이 안 되더라도 대리점이 중간착취하는 구조를 없애고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주장하지요.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택배 전국 파업출정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특수성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특수성, 제일 큰 게 일반 노동자들은 작업 도구나 재료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자 측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특수한 게 있지요.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차량이 자기 소유에요. 그래서 일단 작업 도구 부분들이 일반 노동자들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취지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속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속성이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CJ면 CJ, 한진이면 한진 등으로 그 회사 일만 하잖아요. 이를 전속성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돈을 실제로 챙기는 거는 사장이잖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정도죠.”

- 택배 회사가 차를 구입해서 노동자가 배달하는 시스템은 안되나요?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현재 산업이 그렇게 안 하는 방식으로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자기 차를 가진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4~5만 명 이상 되죠. 이미 4~5만 명의 택배 기사가 자기 소유 차량을 갖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사가 차를 구입해서 직접고용 했으면 그렇게 산업구조가 만들어졌을 텐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는 직접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고, 좀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지금 월급 받는 게 아닌가요?

“월급 안 받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아요. 대개 박스 하나당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돈이 다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매출액의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또 차량을 구입한 차량 할부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차량 운행하는데 보험료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연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건당 수수료 받는 총수입에서 최소한 40~50% 정도를 경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쓰게 되면 실제로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배송량이 많아도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사실은 죽기 살기로 배달하는 거예요.”

- 월급제로 바꿔야 하지 많나요?

“일반적인 노동 과정으로 돌아가면 월급제로 할 수도 있죠. 이전에는 다 화물차 운송 기사들도 월급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에는 거의 월급제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택배 운송 경우나 화물차운송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제로 하려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요.” 

- 사망한 노동자의 일과를 보면 22시간 근무하고 5시간 휴식 그리고 32시간 근무하다 사망했어요. 주 52시간제 무색한 거 같은데.

“지난 21일 돌아가신 분의 사례이지요. 그분 같은 경우는 간선 거점 터미널에서 서브 터미널로 택배 물량을 이동을 시키는 일이 주요 임무이고요, 그러다가 다른 곳 즉 말하자면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긴 곳이나 펑크 난 데를 대신 운송해 주는 일종의 대기조 역할까지 한 거예요. 이른바 빼박이라나. 이 사람이 32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또 22시간 근무하고 이 경우는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집에 못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아주 급하게 운전해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노동 강도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 52시간제가 무색하죠.

잘못된 건데 회사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주 52시간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노동자 보호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이야기들하고 있지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해야…산재보험법 개정해야”

- 택배 노동자는 근로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택배회사들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 안 해요. 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약서 문장으로는 위탁-수탁 계약으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고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특수고용 노사관계 아니냐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서로는 위탁-수탁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쪽에서는 빠져나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 법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 법적인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산재보험적용 하는 문제죠. 현재는 산재보험적용 제외 신청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걸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바꾸자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보험이 다 빠졌거든요. 고용보험도 적용하게 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럴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고 지금 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지요.”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에세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 대응은 8월에도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서 노동부 장관이 택배 회사 사장들하고 모여서 기자회견 하면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입에 발린 말이고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는 거죠. 당시 말로는 심야 노동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심야 노동 중단 안 되고 계속 심야 노동이 진행된 결과 과로사가 속출하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다 밝혀진 거죠. 그다음에 또 9월에 추석 앞두고는 추가인력 2,037명인지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야간 심야 배송 안 하게 하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함께 이야기했는데도 실제로는 그게 그 시기에만 반짝하다가 추석 지나고 나니까 또 그냥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 점검을 해야 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조치해야 되며, 법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왜 안 할까요?

“정부가 무사안일주의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게 걱정인데요. 지금은 좀 정부가 나서도록 계속 시민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고 또 과로사나 산업재해 없애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화가 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GO발뉴스>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요. 지지와 연대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독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GO발뉴스>가 사회적 발언권이 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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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닮는다? ‘윤석열 직무배제’와 ‘채동욱 찍어내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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