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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세월호 조사 방해’ 이헌 내정민주당 “공수처 출범 방해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좌시 않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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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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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0:58:42
수정 2020.10.26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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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은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정자로 보도된 인물 중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 같이 밝혔다.

   
▲ 지난 2016년 2월,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주최로 열린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 방해한 해수부 장관 및 이헌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검찰고발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행히 주말 사이 (국민의힘이)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추천위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가하면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헌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고는 “공수처법 위헌 주장 방해 행위는 후보 추천 위원의 일이 아니고, 법률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이헌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4일 이 변호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법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 독소조항도 여럿 있다”며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제기 외에도, 세부적인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김종민 최고위원은 “(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 6조 1항, 7항 규정대로 처장 후보 추천 이외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처장 후보자 추천 후 해산된다”며 “(이헌 변호사는) 오랜 법률가인 만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천위 활동을 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우려대로 또 다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 않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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