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5월 8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신장식 변호사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사건’ 관련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전 비서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7차 공판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언론들은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 <이미지 출처=아주경제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아주경제에 따르면 ‘감찰무마’라는 용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다. 

또 검사의 ‘유 전 부시장에게 골프채 등을 선물한 일반인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형철 전 비서관은 “(특감반이) 수사 기관도 아니고 (첩보를 얻은)그 시점에서 민간인을 부른 전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언론들이 감찰중단 프레임, 기사 제목으로 장사하고 있다.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감찰중단이라고 하려면 감찰 대상이 나는 계속 감찰 받겠다고 동의했는데 민정이 일부러 감찰을 안 하고 중단한 경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재수건은 본인이 응하지 않아서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정에는 수사권이 없다, 감찰권한만 있다”며 “감찰은 상대가 동의해야 할 수 있다. ‘휴대폰 내라’고 했을 때 상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수사권이 없기에 불렀는데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러나 유재수 전 부시장은 당시 어느 순간부터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종료된 것”이라고 되짚었다. 

재판 구조상 박 전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신장식 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은 지금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유죄가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본인도 직권남용의 유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대해 김어준씨는 “박 전 비서관의 법정 증언을 기자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사실과 정반대에 가까운 기사”라고 했다.

김씨는 “실제 한 말은 조국 전 장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정반대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이 ‘민정은 수사권이 없고 협조를 전제로 감찰을 하는 것인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민간인을 그래서 부를 수 없다, 전례가 없다’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조국 전 장관이 또 고소‧고발을 할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이)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