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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증언 정반대로 보도…“‘감찰중단’ 용어 자체가 없어”신장식 “악의적 왜곡”…양지열 “불리한 증언하면 박형철 본인도 유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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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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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0:58:23
수정 2020.10.26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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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5월 8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신장식 변호사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사건’ 관련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전 비서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7차 공판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언론들은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 <이미지 출처=아주경제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아주경제에 따르면 ‘감찰무마’라는 용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다. 

변호인 :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중간보고, 삼자회의, 감찰중단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그런 용어 개념에 대한 인식은 없었죠.
박형철 : .....수사 과정에서 용어에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변호인 : 소위 중간보고, 답변 내용도 1보, 2보, 3보, 4보로 (제목이) 정해졌을 거 같은데요.
박형철 : 맞습니다. 그런식입니다.

또 검사의 ‘유 전 부시장에게 골프채 등을 선물한 일반인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형철 전 비서관은 “(특감반이) 수사 기관도 아니고 (첩보를 얻은)그 시점에서 민간인을 부른 전례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 : 대상자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면 상대방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형철 : (특감반이) 수사 기관도 아니고 (첩보를 얻은)그 시점에서 민간인을 부른 전례는 없습니다.
검찰 : 전례 없다는 거지 안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박형철 : 그런 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언론들이 감찰중단 프레임, 기사 제목으로 장사하고 있다.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감찰중단이라고 하려면 감찰 대상이 나는 계속 감찰 받겠다고 동의했는데 민정이 일부러 감찰을 안 하고 중단한 경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재수건은 본인이 응하지 않아서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정에는 수사권이 없다, 감찰권한만 있다”며 “감찰은 상대가 동의해야 할 수 있다. ‘휴대폰 내라’고 했을 때 상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수사권이 없기에 불렀는데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러나 유재수 전 부시장은 당시 어느 순간부터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종료된 것”이라고 되짚었다. 

재판 구조상 박 전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신장식 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은 지금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유죄가 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본인도 직권남용의 유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대해 김어준씨는 “박 전 비서관의 법정 증언을 기자가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사실과 정반대에 가까운 기사”라고 했다.

김씨는 “실제 한 말은 조국 전 장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정반대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이 ‘민정은 수사권이 없고 협조를 전제로 감찰을 하는 것인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민간인을 그래서 부를 수 없다, 전례가 없다’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조국 전 장관이 또 고소‧고발을 할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이)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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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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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레기들을 2020-10-27 13:03:26

    영원히 박멸하자신고 | 삭제

    • 해도 너무한 놈들을 2020-10-27 13:02:32

      처벌안한고 있는 한국이 문제다. 저런 거짓보도 왜곡보도를 왜 처벌하지 않고 나두어서
      국민들이 거지에 속게 만드는가? 저런 개레기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무죄인가? 언론자유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 저런 기사를 쓴 개레기와
      개레기 사주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즉각 구속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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