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유스라인>

2012년 대비 2020년의 전국 대학 ‘정원외 모집인원이 3,373명 증가했지만 이 중 70%인 2,360명이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편중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불평등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순기능으로 도입된 정원외 모집인원 제도가 오히려 지역간 교육격차를 벌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타 지역대학들이 대학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소돼 어려운 대학재정을 겪을 때,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은 큰 어려움 없이 보내왔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479,012명으로 2012년 544,173명 대비 65,161명이나 감소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2년과 비교해 2020년은 3,373명이 증가한 4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학정원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20년에 전국적으로 8.1% 줄어들었으나, 서울의 경우 1.4% 줄어들었을 뿐이다. 여기에 서울 경우 정원외 정원 모집인원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모집인원 자체는 2012년에 비해 오히려 1,341명이 늘어났다. 

▲ 2020년 4년제 대학입학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현황(단위: 명, 자료: 서동용 의원실, 교육부, 대교협)

교육부가 지난 10년 가깝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격차가 계속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역 일반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1만2926명으로 전체(4만1231명)의 31.4%를 차지하는데 이는 2012년 27.9%(1만566명)보다 비중이 더 커진 것”이라며 “경기지역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면 이들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 비중은 전체의 43%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개해주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1995년,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처음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배려정책으로 쓰였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정원 외 모집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농어촌 학생 등이 대상으로 하기에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결국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지방대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예상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조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외 지역소재 대학들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가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보다 약 3배 가량 많았지만,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수가 거의 비슷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선발할 수 있는 반며, 기회균형선발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등은 입학정원의 5.5%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최준혁 U’s Line부설 대학미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소장은 “서울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균형 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소장은 "일본 대학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충원 인원의 비율이 130%를 넘어가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줄인다"며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원 외 선발’이 무리하게 이뤄진 학교에 대해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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