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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특검 주장, 공수처 시간끌기, 혐의자들 보호막용”“‘면죄부’ 尹도 책임 못 피해”…신영대 “출범까지 증거들 다 사라지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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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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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09:42:16
수정 2020.10.21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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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왼쪽부터), 강민국, 이영, 유의동, 권성동, 성일종, 김웅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주장에 대해 “공수처 시간 끌기용”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실체 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혐의자들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검을 하려면 국회 논의만 거의 한 달, 준비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유는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먼저하고 수사 결과가 불만이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만 해주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 ‘특검’이라는 재를 뿌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감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KCA)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전파진흥원은 투자금, 즉 국가의 공적자금을 불법 전용해 성지건설 인수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 이후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투자가 이어졌고 최종 올해 6월까지 민간에서 1조2천억원을 투자했다.

이수진 의원은 “주범 김재현 등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1조2천억원 투자를 지적하며 “윤 총장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혹들을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핵심 증거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에 반대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담당 검사들이 향응 접대를 받고 기획수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정치개입 의혹, 표적수사 의혹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신 대변인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특검 출범까지 최소 한달 이상 걸린다”며 “그 기간동안 모든 증거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특검-공수처 동시 처리’ 주장에 대해 신 대변인은 “핵심 내용을 다 빼자는 것”이라며 “완전히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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