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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봉현 서신’ 특검 혹은 ‘尹 임명’ 특임검사로 밝혀야”박주민 “특검은 절차 필요…특임검사, 윤석열 의심 받기에 법무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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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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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10:56:38
수정 2020.10.19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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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김봉현 옥중 서신’과 관련 ‘특별검사제도(특검) 혹은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결과적으로 검찰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임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에 대해선 윤 대변인은 “이참에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자, 형식은 독립적인 특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 특임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임검사는 총장이 특정인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이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토록 한다”며 “적어도 이 사건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해선 윤 대변인은 “선택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선택의 기준’에 대해 윤 대변인은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서 양쪽을 다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다는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꼭 저희(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김봉현씨의 폭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특검이라는 수단이 적절하진 않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차적으로 감찰이 진상을 밝히는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검은 관련된 법을 새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음 통과된 법에 따라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봉현씨는 구속된 상태이기에 구속기간이 있다”면서 물리적 시간을 지적하며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가능하다며 단 법무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검찰총장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임검사 선정은 보통 법무부장관 권한이라고 하지만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경우는 “법무부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선정하거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꼼수’로 봤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단 라임은 검사의 뇌물혐의와 직권남용(사건조작)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아직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혐의가 나온 게 없기에 아직 공수처가 수사할 단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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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뻔할뻔자 2020-10-19 14:26:41

    공수처 출범시켜서 만악의 근본이 되는 무리들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
    순번 정해 하나하나 털어나가면 되는거다

    법무부에서 감찰들어가니 바로 튀어나와서 수사하래잖아

    그게 뭐겠어 대놓고 감찰 방해하겠단거지신고 | 삭제

    • 뻔할뻔자 2020-10-19 14:20:32

      야당이 특검 노래부르는거 뻔한거다

      어느 공조직이던 감찰업무는
      그 조직의 캡틴조차도 함부로 텃치하지않고
      최대한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는거다

      검사비리 99% 불기소처분해버렸다는데
      감찰도 아니라
      검사비리를 검사한테 수사하라니
      이거야말로 아주 대놓고 뭉개버리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19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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