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황희석 최고위원은 16일 “왜 나경원 전 의원은 기소하지 않았는가”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라면 그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 4시간을 앞두고 최 대표를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3일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 

나 전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부당특혜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SOK와 관련해서만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는데도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지적하며 황 최고위원은 “‘토론회의 질문에 대한 발언은 답변이지 공표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윤석열호 검찰은 ‘내 알 바 아닌’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 황 최고위원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일절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던 나경원 의원은 그럼 허위사실공표행위로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감 과정에서도 이미 특혜 제공에 관한 진술이 터져 나왔는데 말이다”라고 형평성 문제를 따졌다. 

황 최고위원은 “이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 권상대, 이 기소를 공표한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박세현, 무리하다는 의견을 무릅쓰고 이 기소를 밀어붙인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에 대해 답변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특히,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검사가 아니라 양아치라던데, 스스로들 자신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라고 힐난했다. 윤 총장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과거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그런가 하면 김성회 대변인은 “앞으론 검찰이 정치인 선거를 앞두고 기소하면 기소 내용에 대해 검찰 기소 내용과 다르게 해명하면 전부 기소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소는 행정부 공소기관의 주장일 뿐 법정에서 다투어 볼 주제이지 않은가”라며 “검찰 말과 다르면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게 진영 따질 문제인가”라며 “그렇다면 나경원은?”이라고 나 전 의원의 사례와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