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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등장한 尹…김진애 “충격 먹었다”백제병원에 무죄 선고한 法, 항소 포기한 檢.. 사건은 그대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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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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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18:21:59
수정 2020.10.15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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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조 공직자와 지역 유지간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관장 친목 모임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법‧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있던 지역 기관장회의가 현재 전국에서 13개 정도 운영 중으로 안다”며 “기관장회의 회원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이미지 출처=팩트TV 유튜브 영상 캡처>

김진애 의원은 한 예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논산 백제종합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성 병원장과 대전지법 홍용건 논산지원장이 2011년에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백제종합병원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 <셜록>에 따르면, 실제 이재성 병원장은 2010년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가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 위원회의 회장은 이재성 원장이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 “2008년 무렵 백제종합병원 측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다”며 “당시 논산지청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셜록> 보도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영 백제종합병원 이사장, 이재효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우연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의 와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안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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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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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의 눈 2020-10-16 08:59:32

    나물을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는 말이있다. 비록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바늘방석에 사는 자들이 있다. 동업자 배분금 대신 감옥3년 살리고 52억 통째로 먹은 모녀가 그들이다. 분배금 26억을 주느니 법무사 13억 주기로하고 위증교사를 하엿다. 근데 쥐로한 13억안주고 2억과 아파트 한채주었다. 그때 아파트주인이 김명신 애인은 양모검사 아파트 도로 뺏고 개명 지금 건희로 !지금 남편은 금부도사수장! 허나 수장 임기도 다돼가고 피햐자들 호소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이들 모녀사기단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신고 | 삭제

    • 검찰사법언론개혁 2020-10-15 16:24:19

      비리백화점 윤짜장
      공수처1호!!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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