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어업 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났다.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하고 남한에 사과했다. 그러나 공동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는 답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YTN을 퇴사했고 현재는 정책 연구기관인 여시재에서 미중 문제를 연구하는 왕선택 정책위원을 지난 8일 전화로 만나 YTN 퇴사 이유와 최근 근황 그리고 어업 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왕 정책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사진=이영광 기자>

“김정은, 정확하게 보고받지 않은 듯…허위보고 가능성 커”

- YTN 퇴사하신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8월 3일에 YTN 퇴사를 했는데요. 먼저 안부 여쭤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사 떠난 다음에 정책연구기관 여시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상황입니다,”

- 기자 생활하다 다른 일 하니 어때요?

“저는 기자를 26년 6개월을 했거든요. 아침 7시에 기자실에 출근해서 대체로 퇴근 시간은 밤 10시 정도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패턴이 변경돼서 약간 좀 새로운 느낌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 YTN 퇴사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YTN 회사 규정에 따르면 만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기자로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 오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라든지 실용적인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학자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 평소 어렸을 때 소망을 생각해서, 더 늦기 전에 본격적으로 학자가 되는 노력을 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 국가 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인 여시재로 가셨잖아요. 여시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저는 여시재에서 외교 안보 분야 정책 연구 개발 제안이 기본 임무가 되겠습니다. 미중관계 변화를 일주일 단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크게 봐서는 미중관계 변화 특성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시재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외각 조직이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홍석현 회장 지침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 회장이 여시재 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맞지만, 여시재가 홍 회장님 외곽 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여시재는 2015년 12월에 한샘가구 조창걸 명예 회장님이 기금을 출연해서 창립된 정책 연구소입니다. 여시재는 다른 정책연구기관에 비해서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주제 또 연구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홍석현 회장님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 11월26일 홍석현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에서 '인류의 새로운 길과 동북아 협력 : 국가를 넘어선 협력의 확산, 기술과 지식의 진보는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여시재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YTN을 마치고 나서 학자가 되는 게 꿈이니까 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또 여시재에서도 중국의 변화라든지 요즘에 미중 관계가 경쟁, 갈등 다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와 연결이 잘 돼서 여시재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 소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원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냈습니다. 피격사건 후 남북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참담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남쪽의 경우는 특히 참혹한 피해자가 남쪽 어업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이 되죠. 남측에서 본다면 이번에 발생한 북측의 비인도적인 처사가 있었잖아요. 이걸 규탄하는 행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이 앞으로 장애물이 되는 것도 곤란하다는 걱정을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 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메시지 관리 실패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북측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이 진행돼야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논평이 나간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사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참한, 참혹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메시지 관리가 균형이 좀 깨졌다는 생각하지요. 남쪽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참담한 상황에서 걱정하고 규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게 맞았죠. 그런데 그날 김정은 위원장 통지문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문재인 대통령 반응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관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는데 심지어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거라는 거죠. 또 과거 2012년 그 4월에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해도 아주 무도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1년은 이상 2년 가까이 서로 신뢰를 깨진 상태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 회복 과정에 장애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또 과감하게 사과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북한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참혹하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도 정확하게 보고 받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확한 보고를 받은 거 같지 않습니다. 어업지도 공무원이 불행하게 피격되고 사망한 상황 자체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남쪽에서는 그 상황 속에 (북측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신 소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보고가 안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허위보고 문제점이 지금 개입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북정상 ‘친서’로 신뢰 회복 노력…굉장히 크고 중요한 변화”

- 청와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이 워낙 예상하기가 어렵고 참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처지에서 비교적 열심히 수습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감청 첩보를 공개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 하죠. 다른 방식은 없었을지나 너무 급하게 감청과 관련된 첩보 사항을 공개한 게 아닌가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빨리, 너무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남쪽 국내적으로는 분노가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민심과는 잘 맞지 않는 메시지였다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월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월북 문제는 우리 군 당국의 초기 발표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군 당국 발표를 신뢰합니다. 군 당국은 첩보를 통해서 어업 지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히고 북측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고요. 다만 북쪽에서는 월북 여부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신원확인 과정에서 사격이 이뤄졌고, 사망했고, 시신이 유실됐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쪽 담당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북쪽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월북이 맞다면 사살이 이해 안 가지 않나요?

“지난 7월 말에 남쪽에서 탈북자 한 분이 헤엄을 쳐서 군 경계를 뚫고 개성 시내 진입을 해서 5일 이상 생활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 때문에 경계를 담당하던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았고 개성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경계를 삼엄하게 하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침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 지휘관들은 아마도 말썽이 될 소지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사과를 했지만, 공동 조사를 하자는 우리측 제안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쪽에서 ‘이건 공동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북한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동조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북한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은 북한의 담당 기관에 있는 것이고 담당 기관의 권한을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기관과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어느 나라도 외국 수사 기관과 공동 조사를 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현장 담당자 군부대 담당자나 고급 간부까지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허위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동조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이나 담당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고 건의하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비롯한 1백여 장의 사진을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뉴시스>

- 남북 정상이 친서 주고받은 건 어떻게 보세요?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9월 초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곳인데 저는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지난해 2월 말에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작년 8월에는 우리 정상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또 올해 6월에는 또 남북 협력과 대화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 건물들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되돌리고 백두산에 가서 손 붙잡고 올라갔던 또 4.27 남북 정상회담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중요한 변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서를 교환했다고 하니까 두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게 옥토버 서프라이즈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북미 간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될까요?

“물 건너갔다고 하는 표현은 날이 갈수록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2016년에 미국 대선 해설을 좀 했었는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이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질 거라고 하면서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표현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물 건너갔다는 말은 정말 조심스러운 용어가 됐고요. 하여튼옥토버 서프라이즈 자체가 가능성은 있었는데 가능성 자체가 크지 않았던 거예요.” 

- 그럼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있긴 했지만 없어진 건지 아님 우리만의 기대였을까요?

“저는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없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그게 옥토버였든 노벰버였든 그게 아니면 셉템버였든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시키는 것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 중의 하나였다고 가정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북한의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에 입국해 정착한 것으로 6일 알려졌어요, 중요한 게 남북관계죠. 이게 남북관계에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 있던데.

“북한 엘리트의 탈북 사건은 이번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이 남북관계 전체를 흔드는 그 정도의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가장 중요한 상황은 남과 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개인적 차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상황 변화입니다. 그런 큰 상황변화 물꼬를 바꾸기에는 이번 사건은 규모가 적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열린 제1차 TV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반도 특성이라는 게 미국 행정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사인데.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북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다면 조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지금 대북정책도 관련해서 상당히 시사적인 말을 한 게 있는데 자기는 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정상 회담 형태가 아니고, 실무회담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일단 내부적으로 지지와 협력이 뚜렷하고 또 야당과 언론에서 도와줘야만 그 정책이 힘을 받고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는 특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야당과 언론의 지지와 협력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야당을 설득해서 대북정책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면 야당이 들어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지와 협력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최소한 통일 외교 분야에서만은 연정 형태를 취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장관직을 야당에게 양보를 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거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장관급 참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야당 지도부에게 파견해서 대북정책 상황, 대외정책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브리핑하고 계속해서 지지와 협력을 얻고 또 야당에 대표들을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서 지지와 협조 요청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요. 그러면 대북정책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북한이나 미국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하는 일마다 야당에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수 없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