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출항부터 침몰, 구조방기, 진실은폐와 왜곡, 조사방해 등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민이 만든 독립적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을 알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참위법 개정의 핵심은 ▶조사기간 연장(사참위 조사기간 1년 연장, 필요시 추가 1년 연장) ▶공소시효 정지(조사방해 및 조사진행 기간에 범죄 공소시효 정지) ▶조사인력 확대(현 120명에서 30명 이상 확대) ▶특조위 권한 강화(수사권 부여로 조사권한 강화) ▶조사자료 이관 및 열람 등 특례 보장 등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되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해야 한다”며 “충분히 활동할 시간을 부여해서 세월호 관련 범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감춰버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국회가 공개를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 등은 “국회의원 2/3가 동의하면 감춰진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능하다”며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파면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명령 또는 지시, 전달사항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작성, 접수한 모든 자료와 목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과 군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과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에서 노란 신발끈 묶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도시 순회 캠페인에 나섰다.

12일 대전에 도착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각자가 가진 권한을 사용해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故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는 “국민 10만 명의 국회 입법동의청원을 조기에 성공시킨다면 국회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게도 큰 압박과 격려가 될 것”이라며 “4.16진실버스에 새긴 우리의 요구들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고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4.16진실버스’는 13일 전북 전주에 도착했다. 이날 사참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동의 청원에는 10,200여 명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에는 8,8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오는 11월 5일까지 10만 명을 채워야 청원을 완료할 수 있다.

☞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