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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21대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한 달 정기국회에서 남는 단어는 ‘추미애 아들’이었다.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문제를 무한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 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소한 사건을 지난 추석 연휴 전 불기소 처리했다.
지난 한 달의 정기 국회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5일 전화로 만나 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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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
“국힘, 현행법 무력화시키는데 박병석 ‘공수처법 발언’ 부적절”
- 21대 첫 정기 국회가 9월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국민들이 180석을 민주 진영에게 몰아줬던 것은 민주 진영이 개혁 입법 포함,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의미에서 의석을 몰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임대차 보호 3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안들은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정작 9월 국회에서 꼭 처리했어야 할 공수처법 등은 통과시키지 못한 채 회기가 마무리됐어요. 9월 국회가 지나간 것이 매우 아쉽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을 여러 의미로 해석하지만, 저의 결론은 민주당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는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중도층은 민주당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한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낙연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10월, 11월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 공수처법 처리는 박병석 의장이 부담 느끼는 것 같은데.
“공수처법은 7월 15일에 시행이 됐어요. 공표된 것은 지난 1월 14일이고, 7월 14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어요. 원래 그 유예기간 동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수처장 후보도 뽑고 ‘공수처’라는 정부 조직이 7월 15일에 탄생했었어야 했죠. 근데 이 과정을 국민의힘이 깡그리 무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시행됐는데, (국회의장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던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은 입법부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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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관련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 9월 가장 뜨거웠던 건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었던 거 같아요.
“검찰이 1월에 사건 배당받았을 때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련 건을 처리했으면 금방 끝날 논란이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압수수색 등 포함해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 아들 추미애 장관 보좌관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로 종결처리가 됐었어요. 그럴 만큼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은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죠.”
- 그럼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검찰의 의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이슈가 커지길 기다리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국민의힘이 최근 특검을 요구하고 나왔는데, 지난 1월에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국민의힘입니다. 자기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제 와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정도 탈탈 털어서 무혐의로 종결을 냈으면, 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이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검찰에서 나온 증거 하나가 추 장관이 보좌관에 장교 번호 준 것은 맞다고 헸는데.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 대표 선거이고, 집안의 복잡한 개인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좌관의 카카오톡 내용만 가지고 전체 사건을 짐작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보좌관이 2017년에 당시 의원, 현재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나눈 대화 일체를 보관하고 있었단 이야기 아닌가요. 거꾸로 말하면 삭제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대화 내용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위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하고 논란은 마무리 짓는 것이 맞겠어요.”
-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거짓말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보좌관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 말았느냐는 지엽적인 논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해명을 이미 했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정치적 공방이 마무리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신상을 탈탈 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의 피감 기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는데.
“박덕흠 의원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국회에서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알짜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한 의원이 2년에 한 번 교체하죠. 그러면 두 번 이상은 하기 어려운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3선 의원인데 처음 2년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때 두 번 다 국토교통위, 그리고 3선 때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에서 총 4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위원도 선임된 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지 않았지만, 전례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특혜인데,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국토교통위라는 상임위로 보내준 장본인은 주호영 의원이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당 윤리위원회조차 소집 못 하고 무슨 전문조사단을 구성하느니 뭐니 하면서 열흘 넘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박덕흠 의원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당 지도부의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관련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제명까지 시킬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입장을 내려면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에 동의하고 박덕흠 의원에게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하는 일정에 동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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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 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을 제명 했는데.
“2016년 총선 이후에 총선과 공천 등이 끝난 이후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파트 산 건 2016년이에요. 2016년 총선 직후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매입한 시기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의 당일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내에 해명하는 절차조차도 제대로 이행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런 내용이 살펴질 것이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죠. 하지만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민주당이 빠르게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죠.”
“11월 중 반드시 공수처 출범하는 것이 180석 몰아준 국민의 명령”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판단할 문제인데 현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자료를 통보한 상태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긴박한 일을 이유로 들어서 직접 고발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수사자료를 넘겨놓은 만큼 그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조수진 의원의 애초 해명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서 선관위에서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않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판단은 당 지도부의 판단대로 존중해야죠.”
-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어요.
“일단 월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격이 일어났어요. 예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직접 했어요. 그러나 정보가 취득되는 과정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쟁을 벌일 일이 아니고,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기밀을 조심하게 다루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북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조사단의 조사도 지켜봐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 국방 기밀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생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 문제는 매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저는 외부에서 떠들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정보위와 국방위라는 상임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먼저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 청와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월경한 상태에서 발견했고 당시 여러 첩보를 종합하면 당시 판단은 월북의 징후가 많았다고 본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자의로 북에 넘어간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생되신 분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것은 북의 야만성을 규탄할 일이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사람들에게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번 연휴 때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포스터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한 부분은 조금 충격적이었다. 저는 청년들이 그런 시기에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봤어요. 매우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후에 면직하는 모습을 보고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청년들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의 카드 뉴스의 내용히나 ‘곱버스, 대한민국 증시가 망할 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을 두 배로 거두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한국경제가 살아나서 자살을 기도했다, 한강 갈 뻔.’이란 발언들을 하는 카드 뉴스가 어떻게 그렇게 모니터링도 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정당 위원회의 대변인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청년들의 의식을 개탄해요.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면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출국해 비판이 있자. 강 장관은 사과했죠.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왜 논란이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일단 강경화 장관이 사과한 만큼 이 문제는 논란을 더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신상 털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블로그를 뒤져보고, 언제 어디를 놀러 가서 무엇을 먹은 것까지 보도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사명인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식으로라면 국회의원과 공직자들 전원의 가족들의 지난 1년간 국외 출입 기록이라도 떼어서 확인하자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은 별도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신상까지 과도하게 털면서 무엇인가 이슈를 키우는 정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되묻고 싶어요.”
- 비판받을 지점은 있지 않나요?
“비판받은 지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까지 강경화 장관의 남편인 이 교수가 블로그에 적은 글들을 다 확인해서 몇 월 며칠에 어디 갔었고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는 것이죠.”
-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방역지침에 따라서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 행위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가 하는 정치적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죠.”
- 이번 달에 주목할 부분은 뭔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실패, 추 장관 아들 사건, 굴종적 대북관계 등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힘을 주어서 살펴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10월은 누가 뭐래도 국정감사가 꽃인 달이죠. 야당이 선언적인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민생의 깊숙한 부분,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응원해보고 싶어요. 국정감사는 정치적 주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체적 증거와 진실을 통해서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야당 생활을 꽤 해본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설치가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1월 중에는 어떻게든 법을 개정하든 국민의힘을 설득하든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민주 진영에게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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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이영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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