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도 통신망을 통해 듣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인계하라고 안 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장관은 “첩보로 북에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이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음성 단톡방’”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은 들리는 것이다, 북한 배도 들린다”라며 “북한이 우리가 호출하면 대응은 안하지만 ‘귀팅’(듣고 있다는 것)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월요일 점심 때쯤 실종신고가 났고 배에 없으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 북한에게 ‘우리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서 장관은 “월요일은 북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쓴 건 아니고”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이) 그쪽(북한)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때라도, 직접적으로 얘기 안해도 좋다, 북한도 통신망을 통해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협조하라, 우리한테 인계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서 장관은 “15시 30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훨씬 뒤에 알게 됐다”며 “그때는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2019년 6월 11일 자기 배가 표류하니까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망을 통해서 인계를 해라 요청했다”고 이전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자기 백성들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도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하라는 말을 왜 안했냐”라고 재차 추궁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시켰는가”라고 다그쳤고 서 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갖고 북에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라고 첩보를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말했다.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송요훈 MBC 기자는 8일 SNS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수색과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의 서해 경계선 일대는 일촉즉발의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긴장의 해역”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에 수색과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으려면 종전선언이 있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 기자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서해 경계선 일대의 바다가 평화수역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국힘당은 평화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송 기자는 “억지논리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며 “선동이 정치인가요? 선동과 분열, 갈등과 대립, 그게 국힘당의 정치인가요?”라고 비판했다. 

북한 국경경비대 초소장 출신 탈북민 홍강철씨는 “하태경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며 “의원님이 편들고 있는 박상학이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연락사무소가 날아가고 통신선이 모두 차단 됐지 않은가”라고 지난 6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지적했다. 

홍강철씨는 “국방장관이 NLL에서 스피커를 들고 외쳐도 저쪽(북쪽) 애들은 못 듣는다”며 “좀 머리를 굴리면서 질문도 하라”고 말했다. 

▲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 6월 16일 폭파됐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