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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재항고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항고 사건이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한 뒤 풀려났다.
당시 검찰도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가 며칠 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재항고장 접수 날인이 마르기도 전에 피고인을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해당 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그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항고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재항고 사건 판단까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다”며 “지난 2월에 재항고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재판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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