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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헌재 ‘위헌’-대법 ‘합법’…조국 “코로나 대위기 전제해야”변상욱 “명박산성은 ‘미국 소 검역’ 방역 포기한 것, 이번 산성은 ‘K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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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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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10:43:56
수정 2020.10.06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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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차벽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판례를 비교하며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위기’라는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한글날 1096건의 집회신고가 들어왔고, 그중 현재까지 102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차벽 설치 여부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 금지 통고를 받거나 미신고된 불법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차벽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추모 집회를 열자, 경찰은 이른바 ‘차벽’을 세워 시민들의 광장 진입을 봉쇄했다. 

이에 시민단체측은 헌법소원을 냈고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통행 제지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차벽을 이용해 제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변수가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SNS에서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헌재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경찰 차벽의 위헌 여부는 ‘코로나 대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욱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도 2011년에는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변상욱 기자는 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국민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7대2였다”고 했다. 

이어 변 기자는 “그런데 ‘국가의 방역,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으면 헌재가 2대7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기자는 과거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하나는 방역을 포기한 거고, 하나는 지구촌에 가장 성공적인 K-방역을 성사시키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 2008년 6월 10일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에 10여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 경찰은 컨테이너 사이를 용접으로 떼우고, 표면에 윤활유의 일종인 그리스를 발랐다. <사진제공=뉴시스>

‘명박산성’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변 기자는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심각하게 발생해 미국 소 중에서 나이와 특정 부위는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변 기자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미국에 가서 부시를 만나고 오면서 ‘거의 조건 없이 미국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조건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다. 

변 기자는 “농림부와 외교부가 극렬히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이 밀어붙여 다 열어서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됐다”며 “그래서 생겨난 말이 검역주권”이라고 설명했다. 

‘검역주권, 우리 국민이 위험한 것을 사먹지 않을 권리조차 없냐’며 당시 중고등학생들까지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차량과 컨테이너 박스로 진을 친 ‘명박산성’을 세웠다. 

변 기자는 “‘명박산성’은 대통령과 정부가 위험을 밖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경우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과격한 집회나 소리칠 집회를 할 분들은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산성을 친 것”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나 ‘명박산성이든 재인산성이든 프레임에 걸리면 다 같은 걸로 취급된다’며 복지 정책을 ‘세금폭탄’이라고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현금살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변 기자는 “이미 정해져 버리면, 프레임에 엮이면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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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07 07:23:20

    【사진】 서울 광화문에서 '어버이연합'의 한 노인, 경찰에게 불 붙은 피켓을 휘두르고...
    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03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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