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첩보자산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 당국이 인지했다며 새로운 주파수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기관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채드 오캐럴 CEO는 5일 트위터에서 “한국 군 일각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관련해 세계일보의 <정쟁 도구 된 ‘군사기밀’… 軍 특수정보 유출, 누구 책임인가>란 기사를 공유했다. 

▲ <이미지 출처=북한 뉴스 전문기관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채드 오캐럴 CEO 트위터 캡처>

채드 오캐롤은 “국회의원이 유출한 군사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평양은 이제 한국 국방부가 통신 코드를 해독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캐롤은 “이것에 대한 의미는?”이라며 “북한군이 (한국군의) 통신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 코드와 암호를 새로 설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군의 통신 코드와 암호를 해독하려는 (한국군의)모든 세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해 여석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부위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이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했다’고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주호영 또 첩보자산 공개…평화재향군인회 “불법 군기밀 유출”). 

여 부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용도 군사기밀이지만)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수단, 그것이 가장 큰 군사비밀”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여 부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들은 국가비밀을 직접 브리핑 받을 수 있도록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나와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할 어떤 권리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며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여 부위원장은 “2008년 사례를 상기했으면 한다”며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현재 상태가 양치질을 할 수 있다’, ‘누가 부축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고 되짚었다. 그는 “그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대북 휴민트 인적정보망에 커다란 구멍을 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많은 구멍을 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 더 많은 질문과 군의 답변이 공개, 비공개로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가 대북 첩보망에 커다란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 부위원장은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책도 있었을 것”이라며 “비공개 자리에서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그러나 “외부로 노출돼 자신의 업적화되는 과정은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며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