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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패트충돌’ 첫 재판서 ‘정당방위’ 주장.. 채이배 “성립 안 돼”이은재, ‘공동감금 혐의’ 전면 부인.. “목격자 많아, 금방 들통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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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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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1:05:49
수정 2020.09.22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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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저희가 저지하려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현재를 보라”며 “결과가 뻔해 보이는 악법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당방위가 성립 하려면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부당한 법적 침해를 심하게 일으켜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채 전 의원은 “(황 전 대표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부당한 어떤 법적 침해를 심각하게 했다는 것인데 솔직히 그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옛날에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그걸 ‘폭주다’ ‘부당한 법적 침해 행위다’ ‘나는 이에 항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하는데 이는) 정당방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인 주광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전 의원의 경우 (채 전 의원) 공동감금 관련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이)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관련해 채 전 의원은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것 같다”고 꼬집고는 “당시에 저는 의원실 제 방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밖에서 일어난 일은 못 봤지만 저희 보좌진들은 밖에서 다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재 의원님이 제가 방문을 열려고 할 때 열리지 않게 하려고 문고리를 밖에서 잡고 못 움직이게 막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소리치면서 못하게 했다라고 저희 보좌진들이 그때 당시 목격한 현장을 경찰과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전 의원은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방 들통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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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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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2020-09-22 17:04:55

    나치 힛틀러
    i.ytimg.com/vi/yiEIMjpUBek/maxresdefault.jpg

    국회 점령한 `태극기 부대`에 황교안 “고생 많았다”
    newsum.zum.com/articles/56931870

    태극기부대 왕초, “위대한 愛國시민들이여 ~”... 교통사고로 즉사할 놈 !!
    news.zum.com/articles/56986915신고 | 삭제

    • 당연한 것을 2020-09-22 13:09:51

      【 시민단체 "윤석열 부인도 정경심처럼 수사하라" 진정 】

      시민단체, '윤석열 부인' 수사촉구 진정 내
      "정경심처럼 공소시효 전 기소해야" 주장
      검찰, '윤석열 장모'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https://news.v.daum.net/v/20200922113302621

      조사 지대로하고 끝나면
      한사람이될지 두사람이될지
      분명 누군가는 백퍼 감옥에 가야겠구나신고 | 삭제

      • 우와 진짜 상상초월이다 2020-09-22 12:29:42

        ▶검찰, '특혜휴가 의혹'추미애 아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https://news.v.daum.net/v/20200922102654798?f=m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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