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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 출범해 제기능 해야”…與 개정안 상정“권력기관 개혁, 공정·정의로움 위한 기본…첫발 떼게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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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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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8:35:15
수정 2020.09.21  1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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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며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수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월 15일 출범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9일이 지난 오늘까지 후보 추천위원 인선조차 완료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하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언한 대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동시추진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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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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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20-09-23 18:34:21

    공수처가 잘진행되어야 우리국민들이 나중에 힘들지 않을것 입니다. 지금 검찰권력 대단한것 같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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