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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원안대로 하라”…시행령에 국민의견 7440건백혜련 “시행령, 직접 수사 84% 축소”…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법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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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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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10:06:01
수정 2020.09.19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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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논란과 관련 18일 “수치를 뽑아보니 검찰의 직접 수사가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통계 수치로 해보니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때문에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다 열어놨다는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생각만큼 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존 특수부나 공안부가 해오던 직접수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다시피했다”며 “마약수출입죄를 경제범죄로 넣은 것도 황당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악마는 디테일에..檢 ‘마약 포함 모두 직접수사’ 입법 막아달라”).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촉구했다. 의견 청취 마감 전날 요청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744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원안대로 가자”,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괴물같은 비리집단이 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공익이 아닌 검찰 조직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 <이미지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캡처>

시민단체의 검찰개혁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검찰이 마약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검사장)에게 수사개시 판단권을 준 점을 짚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양한다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형사소송법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시행령의 문제점은 모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어 수사·기소 분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16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도 15일 논평을 내고 “시행령은 사실상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던 대부분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며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부분 보존하거나 향후에 다시 확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거나 형해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시행령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근원은 모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권 축소는 이뤄지지 못했고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결론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선 부득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한다,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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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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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혜원검사발언에공감 2020-09-20 11:12:23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법원은 재판만신고 | 삭제

    • 닥치고 처가부터 2020-09-19 07:57:57

      동업자 감옥보내고 52억 꿀걱한 사기단모녀부터 즉각 수사하라 뒷배봐주던 양0택 변호사는 검사때 유부남이었다. 그는 김건희와 해외여행 장모는 용돈송금 후에 개명하고 다른검사와 결혼 하여간 당명자주갈고 이름자주가는 자들 구린게 많은것이 공통점이다.이제 수사해야하지 않나 하늘의천벌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신고 | 삭제

      • 인두껍마져 오염 된 2020-09-18 13:42:56

        쓰레기 집단을 공무원이라고 내 돈을 준다?
        개떡검새야 차라리 나가서 빌어 처먹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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