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맥주집 과다 지출’, ‘2016~2020년 국고보조금 8억2000만원 누락’,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했던 기부금 사용처 논란 등 상당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의원 부부가 딸 유학 자금비를 정대협·정의연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주장, 아파트를 이들 단체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 정의기억연대 관련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러나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천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았다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졌다”며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의연은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길원옥 할머니 기부금과 관련 정의연은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치매 걸린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는 건데 간병인부터 (관련자들이) 다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할머니 정신이 또렷해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시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는 은행 심부름을 똑바로 지적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오히려 황모 목사가 길 할머님 돈 관련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양아들 황모 목사와 부인 조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길원옥 할머니 요양보호사들 “양아들, 꾸준히 돈 받아갔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또 신 변호사는 위안부 공동변호인단인 민변 여성위원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전기료 등 실비를 받은 것을 두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만약 돈을 안 받았으면 배임죄로 걸었을 것”이라며 “돈 받아도 기소, 안 받아도 기소”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는 SNS에서 “한 가지 아주 큰 궁금증이 있다”며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검찰의 대응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이 중 2억원만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로 보냈으며, 나머지는 토지 매입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게 의혹의 내용인데, 거론되는 금액부터 스케일이 다르다”고 정의연건과 비교했다. 

그러나 “내부 공익 제보자들만이 탄압을 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조계종을 배경으로 하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자유주의) 진보계열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에 비해서는 역시 훨씬 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 의원 기소 내용에 대해선 박 교수는 “한국에서 검찰은 ‘중립’적이지는 않으니까 법정에 가서 그 공방의 추이를 보고 변론을 듣고 판결을 봐야 그래도 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만약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을 하고서 그 금액을 단체‧피해자를 위해서 썼다면 ‘횡령’이 아닌 ‘운영 미숙’일 것 같은데”라며 “좌우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사법 기관들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 중의 하나인 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