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과 지난 8월 국회 재산등록내역을 비교한 결과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2000만여원과 채권 5억여원을 누락했다.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고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18대 정국교 전 의원은 재산을 허위 신고해 벌금 1,000만원을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지적하며 중앙선관위가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대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산 관련 허위 정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기에 중요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그럼에도 두 의원은  ‘본인 또는 보좌진의 단순 실수’라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에 어떤 유권자가 동의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며 “두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법적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의원을 공천한 정당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급조된 위성정당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는 “사건이 인지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나섰어야 함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설마 ‘실수’라는 두 의원의 해명에 동의하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고발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