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었다. 21대에서 첫 번째 열리는 정기국회는 특히 지난달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거로 보인다. 또한 미래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이 103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지도 관심사로 보인다.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와 함께 8월 29일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등 정치권 상황에 대해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에게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사진제공=김성회 소장>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시나리오 그릴 듯”

- 곧 21대 국회 개원한 지 100일 되어 가잖아요. 100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꿔가면서 정치를 좀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 100일 동안 20대 때의 그 태업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이 매우 유감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해 급하게 처리했어야 했던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든지 권력 기관 개혁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에 완결을 지었던 점은 칭찬하고 싶고요. 7월 15일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뽑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좀 갖춰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수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공수처는 어제(2일) 백혜련 간사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 통해서 밝혔듯이 원래는 9월 1일이 박병석 의장이 제시했던 추천 마지막 마감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백혜련 간사가 ‘그러면 김용민 의원의 안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9월 안에는 공수처 출범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공수처는 여를 위한 수사기관도 야를 위한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중립적인 인사가 공평하게 공직 기강을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을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그다음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두환 독재 이후로 8번째 이름 바꾸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재고를 위해 이름 바꾸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이 일단 국민의당과 세 자나 이름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정한 것은 혹시 국민의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탈이념이라고 해서 그것을 칭찬받고 싶어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그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당의 기본 임무를 방기한 채 무조건 탈이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 이름 바꾼 이유가 지지율 때문인데 이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오를지도 의문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바람은 극우, 극단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지금까지 극우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이나 극우 세력과의 현실적인 결별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천을 통해 그 이름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이 오늘(3일)로 100일을 맞이했는데 100일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황교안 대표가 극우 세력과 손잡고 태극기 부대와 함께 장외투쟁을 일삼던 정당을 원내정당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광주에 가서도 무릎을 꿇는 등 퍼포먼스는 취했지만, 국민의힘이 5.18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논의하거나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여전히 말뿐인 변화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 김종인 대표가 무릎 꿇은 거에 대한 내부 반발도 있는 거 같아요.

“퍼포먼스 하기 전에 당내 구성원들 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고 지도자가 무릎 꿇었으면 그것에 걸맞은 대책이 나오기 마련인데 5.18 국가 유공자 예우를 보강하는 법안조차도 내부에서 합의 못 한 채 무릎을 꿇으니 당내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사진찍기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강·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의 첫 번째가 기본소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안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선별 지급을 하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을 통해서 내놓은 기본소득의 개념도 중위 소득의 절반까지를 소위 말하는 사회 보호층에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복지 제도를 다 통폐합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소위 우파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 당신의 사정이 어떻든 개인당 88만 원씩 드리겠다는 이야기로 복지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 하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강·정책 이후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어요.

“정치에서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차례 뒤집히고 나서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다시 내려갔잖아요? 양당이 지지율을 놓고 국민들의 마음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민의당과의 보수 대연합이 더 절실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선거 연합 형태로 시작해서 합당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지 않을까로 예상해봐요.”

- 결국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할 거라고 보세요?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당의 합당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지지율이 재역전된 게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 집회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로는 완전히 헤어진 사이라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도 전혀 없었고 그 세력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반면 당내 반발은 심하게 몰아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결별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언제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 국민의힘이 당무감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 김진태 전 의원 등을 쳐내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와요.

“정강·정책을 세우는 것으로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적 발언을 일삼거나 지금 하는, 지금 내세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 혹은 그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당적에 대한 정리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실천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당 독주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 진영에 180석 몰아준 국민의 생각은 국회가 일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국회 태업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처음에 18개 상임위를 다 독식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지지율의 하락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라는 민생의 가장 최대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부족했던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추진해야 할 정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요.” 

-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총리 지낸 이낙연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어요. 전당대회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낙연 후보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 대표가 43%를 득표해서 당 대표 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고요.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후보군이었던 김부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민심을 파악하는 데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당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당원들로부터 지지율이 나오지 않은 게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후보는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출마를 했는데 선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개혁 아젠다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결국 3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패인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권리당원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드러났고, 70만 당원 중 30만 명 넘게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예전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만 나오던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의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던 주장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고요.” 

- 이낙연 대표 성패는 내년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 따라 결정 날 것 같은데 6개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대표 본인은 매우 진중한 스타일로 일을 집행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당심을 통해서 확인되었듯 권리당원들은 권력 기관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 권리당원들의 이러한 요구를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지가 저는 평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마친다면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용을 짜고 후보를 추천하는 작업을 이낙연 대표가 책임지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역량과 힘을 보여주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죠.” 

- 김부겸 후보는 전당대회로 타격을 입은 걸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부겸 후보가 권리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어떻게 함께 호흡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된 저력도 무시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대구에서 당선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당심을 받아 안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월 안에 공수처 설치가 민주당의 최대 과제”

- 이번 전당대회 최대수혜자는 박주민 의원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요.

“박주민 의원이 권리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서 2등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수혜자가 박주민 의원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 그래도 체급이 올라간 건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은 본인의 개혁성을 바탕으로 출마한 것인데 그 개혁적 이미지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쉽다고 봅니다.” 

▲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주민 당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시스>

-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비대면 선거, 장마, 코로나 등 주어진 악조건이 너무 많았다는 게 매우 아쉽고요. 그렇지만 대의원 90%가 넘게 그리고 권리당원 40% 넘게 투표에 참여해서 함께 선거를 치른 것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행보에 비판적이던데.

“유인태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은 누가 하든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협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몽니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이 혼자라도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지금 2000년 천신정이나 2008년 한나라당의 남원정처럼 소장파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함께 한목소리를 모아서 정당 활동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소리는 다른 야당에서 잘 내줄 것이기 때문에 당내 분란을 당내 민주화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반론과 달리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언론에 가서 당 개혁 이야기를 하던 의원들이 당내에서 의사소통과 논의 구조를 통해서 당을 개혁해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기에 조용하다는 것과 실제 조용한 것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정기 국회에서 주목해볼 포인트는 뭘까요?

“9월 안에 공수처 설치가 저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켜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9월 중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완료하는 게 기본 목표고, 그것조차도 협의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릴 경우 민주당이 법안 개정안 발의 등까지 나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여야 협의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협조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두 번째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겠지만 얼마나 두텁게, 얼마나 세심하게 예산이 배정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당 공히 협치를 들고 나왔는데 상임위 배분 포함해서 여야가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풀어나가게 될지 지켜보는 게 세 번째라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 지나간 이야기인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철 지나간 법사위 이야기는 빼고 진짜 협치를 하고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 상임의 배분 문제는 안 될 거로 보세요?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해볼 수 있겠지만 법사위를 달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아직도 국회에서 일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겠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되었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을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국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과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치의 기본은 원내에서에서 다투는 것이 바로 협치의 시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당이 어느 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여연대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