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성종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8일 “학생들의 시험 거부는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성종호 이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생들의 시험 거부나 이런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의 기본권리, 전문가가 되는 학생으로서 일정한 의무 같은 것”이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이사는 “때문에 충분히 국가가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국가고시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이사는 “합의문의 전제조건이 의사나 의대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문 말고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공감대가 마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해 공평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성 이사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성 이사는 “의대정원 확충이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국가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논의를 진행했느냐는 문제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이사는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여당과 의협간의 합의는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의협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상당히 강력히(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달라는 요구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의협과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됐다. 시민단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라며 최대집 의협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최대집 회장과 응급환자 사망을 초래한 성명불상 응급실 근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살인·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에 3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보건복지부의 1∼3차에 걸친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2명이나 사망하게 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살인방조”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8일부터 진료에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환자와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손영래 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은 중증환자들”이라면서 “이들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 사과, 양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8일 <집단휴진 끝내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의사단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전협은 업무 복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7일 첫 집단휴진에 들어간 뒤 한달 넘게 이어진 의료 파행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의협도 마찬가지”라며 “집단휴진 기간 동안 응급환자들이 의사가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는데도 말이다”라고 사망 사건을 짚었다. 

또한 신문은 “대전협과 의협은 사과 대신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또다시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환자와 국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는 의사단체들의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