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의 일침이다. 황 과초위원은 6일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재산신고의 추억”이란 글에서 재산허위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실수”였다는 해명을 비판하며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전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헤럴드경제>가 사설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실수도 잘못’ 인정해야 ‘내로남불’ 비판 자격 생긴다>는 제목의 7일자 사설이었다. <헤럴드경제>는 “정 전 의원과 조 의원을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라며 흔치 않은 ‘재산허위신고 의원직 상실’ 사례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회사(H&T)가 태양전지연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후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가 먼저다. 그게 차명 재산 125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허위신고 혐의까지 확대된 것이다. 

1,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각 250억원,150억원까지 선고됐다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는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됐지만 재산허위신고 혐의엔 1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굳이 재산을 축소해 봐야 실익이 별로 없는 조 의원과는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

▲ <이미지 출처=헤럴드경제 홈페이지 캡처>

실소가 터져 나온다. <헤럴드경제>는 조수진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관심법을 발휘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실수”라는 조 의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은 것인가.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는 표현은 가능할지 몰라도, 본인들이 기술한 대로 정 전 의원이 재산허위신고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것은 ‘사실’아닌가. 본인들도 떨떠름했던 걸까. 이어 <헤럴드경제>는 사설을 이렇게 맺음했다.   

“그렇다고 실수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수도 결과가 범법의 범주에 들면 잘못이다. 과실을 전제로하는 처벌규정은 너무도 많다. 징벌의 수준은 그 다음이다. 조 의원과 국민의 힘은 그걸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남들의 내로남불을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 선관위의 솔로몬적 판단을 기대한다. 정치적 편향성 비판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다.”

‘솔로몬적 판단’이라니, 역시나 실소가 나온다. 선관위는 조 의원이 신고한 재산내역과 빠뜨린 내역의 증거를 제출 받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그만이다. 이를 토대로 불법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어디 ‘솔로몬적 판단’이 필요한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조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 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조수진 해명 요목조목 반박한 김용민 

“조수진 의원에게 5억 원 빌리고 싶네요.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아요.”

이날 김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조수진 의원의 해명을 “한마디로 시간이 너무 없고 바빠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라며 갈무리한 뒤 반박한 일침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의원이 5일 ‘바빠서 한 실수’였다는 취지의 첫 공식 해명에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도 사실왜곡”이라며 ‘따박따박’ 팩트를 체크하고 나섰다. 바로 이렇게.  

“조수진 의원은 최소 21일이라는 기간동안 재산신고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재산신고 당시에는 당 대변인도 아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3월 5일 신문사에 사표 쓰고, 3월 9일 비례후보 지원했다고 하며 혼자 서류를 준비했고, 지원 직후 수석대변인을 맡아 너무 바빠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3~4일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수진 의원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3월 5일 사표를 내고 3월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는데, 재산신고를 그 무렵에 한 게 아닙니다.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3월 26일, 3월 27일 양일간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주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 의원이 무려 3주 간이나 여유가 있었음에도 마치 3~4일 간 재산신고를 한 것이 된다. 이대로라면 십 수 년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거치고 논설위원까지 지낸 조 의원이 의도적으로 팩트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의 또 다른 거짓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이 “(비례후보)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서 바빴다고 한 대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수진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 31일”이라며 “즉 재산신고 이후에 임명된 것이라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이 정리한 ‘팩트’는 이랬다.  

“다시 정리하면 조수진 의원은 시일 촉박하고 바빠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대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조사에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언론의 조수진 편들기 

이렇듯 ‘해명’마저도 불성실과 왜곡으로 일관한 듯 보이는 조수진 의원.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조 의원이 내놓은 해명을 팩트체크 없이 ‘성실’하게 내놓은데 주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수진 “재산신고 실수 송구..성실히 소명하겠다”>란 제목의 5일 <연합뉴스> 기사였다. 

이와 관련, 한 트위터 사용자는 해당 기사를 역시 <연합뉴스>의 6일 <추미애 아들 측, 수술기록 공개하며 '휴가 특혜' 의혹 부인(종합)> 기사 제목과 비교하며 “증거를 제시해 의혹을 해명해도 끝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씀. VS 아무 취재 없이 곧 해명될 단순 실수처럼 써줌. 기울어진 게 아니라 수직운동장 이라니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역시 5일 적극적으로 조수진 의원의 입장을 옹호했던 <조선일보> 역시 7일 <조수진 5개월새 재산 11억 늘어난 의혹… 野 “선관위, 왜 여권 3명은 조사 안하나”> 기사를 통해 ‘기계적 균형’ 프레임을 이어갔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사실 일주일째 논란을 이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미 MBC 최초 보도 이후 김용민 의원의 의혹제기에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적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즉각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불법 사안이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다. 

이미 드러난 근거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만큼,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언론들의 ‘수직운동장’도 이미 드러난 ‘사실’마저 무효로 만들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