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3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랏빚이 400조원이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 세대가 골병 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한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한다”며 “정권 밖이 아니라 안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이냐”며 안 대표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2018년)”라고 짚었다.

이어 “즉,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시스>

이 지사는 안 대표의 ‘패륜’ 발언을 지적하고는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님의 눈빛 같다”고 꼬집고는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야당 같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가 0~14세 어린이의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331만 원이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를 언급하며 “태어나서 한 일이라곤 우유 먹고 학교 다닌 일밖에 없는 아이들이 억대 빚쟁이가 되게 됐다”고 하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 마디 거들었다.

최 교수는 SNS를 통해 “오늘 현재 0~14세 어린이 1명 당 5억2천만 원 빚을 주고 있는 미국정부는 ‘울트라 패륜정부’인가”라며 “게다가 지난해 기준 9억2천5백만 원의 빚을 주고 있는 일본정부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