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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5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마련해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했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자가격리를 끝내고 참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의 합의문에 서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당초 오전 8시 30분에 서명식을 하기로 했으나 1시간 30분여 지연된 오전 9시 57분경 시작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협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의 5개 합의문에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 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합의문 마련 소식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트위터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아직 카톡방도 다 못 읽었는데.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라며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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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트위터 캡처> |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안은 우선 의협이 민주당과 정부와 합의를 했던 것이고, 대전협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민주당 발표가 먼저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아직 합의안의 최종 결정이나 파업 중단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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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안)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악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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