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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1등’ 묘비에도 적어라”…의협 연구소 게시물 논란“서열화, 학력차별, 공공성 혐오, 지방 멸시, 여성 차별 다 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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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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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4:26:10
수정 2020.09.02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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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골적인 서열화, 학력·지역 차별, 공공성·여성 혐오, 선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되자 의료정책연구소는 해당 게시물을 2일 삭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일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며 ‘2020학년도 의료정책고사 문제지 공공의대 영역’이라는 모의고사 형식의 카드뉴스를 SNS에 올렸다. 

문제 1번은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다. 

선택지로 “Ⓐ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를 제시했다. 

   
▲ <이미지 출처=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전교 1등”이라는 표현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딩에 오르며 입방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의사들은 묘비에도 적어라, ‘학창시절 전교1등 여기서 잠들다’”(jeo*****), “앞으로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선생님’ 이렇게 불러줘야 하려나”(zzi*****), “수 틀리면 환자들 버리고 진료 거부하는 의사가 전교1등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지?”(ging*******)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년 전교1등을 했지만 ‘모자라다’를 몰라서 ‘모자르다’라고 쓰는 의사”(_n_****)라고 맞춤법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카드뉴스 문제 2번은 “만약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느냐”는 질문이다. 

선택지로 “Ⓐ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을 제시했다. 

   
▲ <이미지 출처=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그러나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의대 법안에서 선발 규정 조항에 추천인 내용은 없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복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여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공의대법은 전국에서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만 입학할 수 있게 제한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 문제 3번은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을 해주길 원하느냐”는 질문이다.

선택지로 “Ⓐ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 “Ⓑ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를 제시했다. 

   
▲ <이미지 출처=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문제 4번은 “폐암 말기로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생명이 위독한 A씨, 생리통 한약을 지어먹으려는 B씨, 둘 중, 건강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되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다. 

선택지로 “Ⓐ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폐암 말기 환자 A씨”, “Ⓑ 한약이 필요한 B씨”를 제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남성과 눈이 삐쭉 올라간 안경을 쓴 여성 그림을 삽입했다. 

   
▲ <이미지 출처=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이같은 홍보물에 SNS에서는 학력차별, 공공성 혐오, 지방 멸시, 여성 차별 내용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의료파업을 지지하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올린 질문이 전제하고 있는 ‘시민단체장 추천 입학’은 팩트가 아닌데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계류 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해명을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 1등’을 언급한 1번 문항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문 1’에 대해서는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실력주의’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엘리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성적, 석차, 학벌, 부모의 경제력, 집안환경 등등이 ‘실력주의’의 평가척도인데, 그들은 그런 척도로 모든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강자는 약자 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며,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정상적인 사회질서라고 믿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 “주로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보지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역사적,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가치 전도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듯 한국 사회의 주된 문제들은 대개 친일반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일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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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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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스럽다 2020-09-02 18:07:30

    사실 의사들이 파업을하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공공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는걸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런 게시물을 보고 드는 생각은 단 하나네요. 됐고 우린 공부열심히했으니 인정해달라는 응석받이 어린애들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저런 걸 의협에서 만들어서 심지어 게시를 하고... 지금 의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럼 다 저렇다는건가요? 진짜 모든 의사들을 의심해보지않을 수가 없네요..무척이나 실망스러워요.신고 | 삭제

    • ㅁㅊ 2020-09-02 17:57:40

      제대로 된 사람이면 저런 항목으로 못 물어보지...
      정신이 가출한 자의 질문이 아닐까?신고 | 삭제

      • 정말어이없다 2020-09-02 15:53:16

        어떻게 저런 설문을 할 수 있을까
        의사들의 인식이 저정도밖에 안되나
        실로 너무 실망스럽다신고 | 삭제

        • 적폐청산 2020-09-02 15:16:58

          정치의사 엄정대응 악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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