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 청원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의료법을 개정하라’는 청원이 2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이 시작된 지 3일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게시자는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게시자는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지적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 2000년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이었을 당시 대표 발의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구 의료법 제8조 1항 제5호). 

그러나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취소 대상 범죄를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형법상 횡령, 배임, 절도, 마약흡입, 업무상과실치사상, 살인, 강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시자는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KBS '추적60분' 화면 캡처>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한 주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발의자는 의사 출신 김찬우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다. 개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의사 출신이었고 보건복지위원 16명 중 의사가 5명, 약사가 4명이었다.

게시자는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10시 현재 19만1280명이 동의했다. 3일 만에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인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수십개 올라왔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란 청원은 동의자수가 2일 오전 10시 현재 40만명(40만526명)을 넘어섰다. 

이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16만2천여명), “공공의료를 위하여 4천명이 아니라, 4만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청원합니다”(15만명),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오”(2만1천여명), “파업에 동참한 이기적인 의사들 면허를 영구 취소시켜 주세요”(1만7천여명) 등 여러 청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