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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재난지원금 효과 커…2차도 전국민에 지급돼야”[go발책터뷰] 신간 <부의 재편> 선대인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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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연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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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1  14:22:45
수정 2020.09.01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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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부의 재편>을 출간했다. <부의 재편>은 세계경제를 움직여온 구조적인 흐름과 힘으로 우리를 둘러싼 산업과 일자리, 투자, 환경 등이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코로나 충격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했다. 또 2차 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부의 흐름을 읽고, 투자로 연결하는 법을 제시했다.

선대인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대충격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산업의 구조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책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메가 트렌드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상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대인 소장은 코로나 이후 눈여겨볼 경제 트렌드는 일자리 감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며 고용유지를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간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경제 흐름과 주식 투자 비법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8월 26일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사진=박효연 기자>

# 신간 <부의 재편_새로운 부와 마켓, 그리고 전혀 다른 기회>

Q 신간 <부의 재편>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사태가 오고 우리 삶이 아주 많이 달라졌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해 사람들의 대응자세를 알려야겠다 생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식투자 관련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질서, 산업의 구조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더불어 코로나 충격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고 사람들의 인식, 라이프 스타일,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책의 40% 정도가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에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이죠.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이 기왕 들어 왔으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보니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중요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와 흐름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Q 젊은이들에게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는데 어떤 점에서 주식 투자를 권하는 건가요?

주식투자는 일단 투자하는 사람 본인이 죽이되든 밥이되든 자신의 책임하에 하면 돼요. 투자 실패했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이 물론 여러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죠. 주식 형태로 많은 대중들이 회사의 주주, 주인이 될 수 있고 산업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에 투자했을 때 회사에 자본을 대줘서 국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장 후 과실을 나누어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마이너스성이 아니에요. 내가 따면 누군가 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전하게 잘 투자하면 좋은 기업 발굴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윈윈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Q 향후 10년간 주요 성장산업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꼽았다. 이유는 뭔가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차 전지가 다시 부각된다고 했어요. 이미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이것이 메가 트렌드가 아니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의 약 3%가 전기차에요. 20년 후에는 50%, 60% 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지난 20~30년 사이 가장 빠른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보다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서 2027년 쯤 되면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능가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사업이 초기이고 성장할 거란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배터리 3사의 수주 장부가 300조원이에요. 배터리 사업에서 여러 소재와 장비를 쓰잖아요. 이런 3사에 납품하는 수 백 개의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이 있거든요. 3사 같은 그런 큰 업체도 좋지만 이런 곳들 말고 소재나 장비를 만드는 납품업체들 중 4~5개 정도 목록으로 만들어 향후 10년간 꾸준히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생각할 때 조금씩 담아가면 되죠.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싼 거 일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매출 2000원하는 회사가 3년 후 5년 후 매출 1조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목록들을 잘 담아서 10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코로나 이후 경제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했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무엇인가요?

세계화 후퇴와 언택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변화죠. 코로나 충격은 이중의 충격이잖아요. 사람들 간의 접촉을 꺼리게 하는 충격과 물류, 교류, 운송, 유통이 위축시키면서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 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간다면 기업가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가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죠. 기계와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니 코로나 사태가 덮쳐도 문 닫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극소수의 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한다는 거죠. 자동화가 진전된다면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여기에 코로나 충격이 겹치면서 더욱 가속화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문제는 중소기업부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처럼 했는데 사실 이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팩토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일자리는 반드시 줄어요. 예전에 100명이 하는 일자리를 기계 한 대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안 줄겠어요. 스마트 팩토리가 일정부분 필요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그래도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건 없이 스마트 팩토리만 지원하겠다는 건 한편으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봐요.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정책도 고용유지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 2019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TS 2019(Innovative Technology Show 2019·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KT 관계자들이 AI기반 제조혁신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코로나 대충격, 그 후

Q 1990년대 경제 충격과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세 번의 위기를 거치는 동안 자동화 속도는 각 위기를 거칠 때마다 더욱 빨라졌어요. 1990년대 이전과 달리 이후에는 경기 후퇴 이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경기 후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동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1990년 이후 경제충격에서 사람들을 다 해고한 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불러들이지 않아요. 그들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를 설치했다는 거죠. 소수의 고급인력 채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반복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에요. 코로나 사태로 경기 충격이 왔고 그로 인해 일자리 감소 효과가 올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인데 그중에서 없어지는 일자리의 성격을 봤더니 대부분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반복가능한 일자리라는 거죠. 

Q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자리에 맞는 아이들로 키워야 할까? 아시다시피 한국교육은 아이들을 시험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있잖아요. 정답은 주어져 있고 말이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 사회성, 협동력,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해서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는,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것들을 가속화 할 것인데 언택트라는 것도 기존 온라인 상에 있던 비즈니스 영역이 커지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상당 부분 온라인화 하는 것을 같이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때문에 미국의 대형 백화점 쇼핑몰이 맥을 못 추잖아요.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쿠팡, 네이버쇼핑, 마케컬리 같은 것들 때문에 대형매장이 축소되고 지난 한 해 동안 30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강화된다는 것 이면에 자동화에 많은 일자리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언택트가 높아지는 건 한편으로 오프라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훨씬 가속화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시각과 인식이 변해야한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 기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Q 그러면서 ‘슬래시 워커’를 얘기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슬래시 워커는 명함에 슬래시 표시(/)로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1960년대는 기업 수명이 60명이었고 사람 수명이 60년이었어요. 이제는 기업 수명은 15년으로 줄었는데 사람 수명은 100세 시대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한 기업에 들어가서 뼈를 묻는 게 통했지만 이제는 한 기업에 뼈를 묻고 싶어도 인생에서 성인기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3~4번 생겼다 망하는 시대에요. 이제는 기업을 나와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해서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시기에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거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자신의 역량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 코로나와 한국 경제

Q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에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전 국민에게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민이 함께 겪는 충격이잖아요. 이걸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 등 대면접촉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이 바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에요. 그런데 이후 가장 최근 데이터인 6월 시점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전체 소매판매액지수에 반해 소매업과 음식점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판매체감지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집중된 4월, 5월에 급증한 뒤 이후 다시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컸다는 뜻이고, 그나마 관련 일자리도 더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하고 연말 소득정산 때 고소득층 중심으로 세금을 환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Q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거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옹호하기 위해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어이없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가 그런데요. 홍 부총리는 “통계청의 2.4분기 가계 동향 통계를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오히려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홍 부총리가 언급한 가계 동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1분기와 2분기의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 20%인 1분위부터 상위 20%인 5분위까지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소득분위별로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1분기에 비해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가액은 5분위가 가장 적었죠. 더구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 1000만원인 사람보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에게 30만원의 가치는 훨씬 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소득분위별 2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을 보면 1분위는 19.8% 정도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0%보다 훨씬 높아요.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의 상대적 규모가 훨씬 컸고, 같은 금액이어도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큰 지원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이 이런데도, 경제정책 사령탑이라는 홍 부총리는 전혀 사실에 맞지도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 <부의 재편_새로운 부와 마켓, 그리고 전혀 다른 기회> 선대인/토네이도

Q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기도 해요.

참 심각한 게 기획재정부가 1차 때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잖아요. 2차인 지금도 또 이런 거죠. 일종의 모피아 집단이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고 하는데 이건 관료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목표인 거죠. 이 분들이 진짜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 충격 완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덜 고통스럽게 해야 하죠. 돈 나두었다고 어디다 쓸 건가요? 재정건전성을 왜 확보하나요? 이렇게 힘들고 충격이 왔을 때 쓰자는 거죠. 이 때 안 쓰고 언제 쓸까. 지금은 케인즈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2008년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각국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도 낮추고 양적완화도 하고 그에 대해 엄청난 재정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이미 세계 경제는 대공황수준으로 치달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각국 정부가 재빨리 대처를 했기에 그나마 버티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재정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건데 본말이 전도된 거죠.

Q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요?

저도 이 정부에 일정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하반기 최경한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재건축 시장과 아파트 분양 시장이 들끓어 올랐잖아요. 사실상 투기 조장 정책이었죠. 2014년 이전에 한해 평균 가계부채가 평균 59조원 늘어났는데 이후에는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투기 현상을 가라앉히면서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잘 펼칠 거라 기대 했죠. 저 역시 초반부터 냉철한 채찍질을 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고 서로 엇박자 나는 정책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역효과가 났잖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미혼적인 대책들을 쏟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규제도 찔끔하고 뒤따라가 두더지 잡기 하는 식의 정책들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세력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타깝죠. 

Q 이런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청와대 내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이 없는 거죠. 전문가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청와대 안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들어가 도심재생사업 공약도 내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임대사업 등록제처럼 다주택 투자, 투기가 문제라고 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조세피난처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책을 써도 효과가 빨려 들어간 거죠. 청와대 안에 관료출신의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된 관료들 말고 흔히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서민 관점에서 보는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는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시장의 눈치를 보고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하며 미온적 대책을 내놓다보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대출규제도 더 과감하게 하고 훨씬 강력한 보편적 대출규제를 펼쳐야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선분양제와 3~4년 거치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대출을 내서 이자만 내고 있다가 분양 받고 나서 그 사이 아파트 가격 올라 있으면 그 아파트 팔고 담보대출 팔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건 금리가 오르면 겁날게 없는 거예요. 투기에 취약한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달아오른 투기자들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Q 고발뉴스 독자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의 재편’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과거의 공상은 현실이 되고, 과거의 현실은 공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 금리가 15%였는데 지금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공상 같은 현실이죠. 과거의 공상이었던 건 현실이 되었어요, 스마트 폰도 저 초등학교 때는 꿈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십 년 후에는 사람들이 손 안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화상으로 통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빨리 바뀌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해야 하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5~10년 후의 삶이 아주 달라지죠. 우리 아이들 교육과 일자리, 투자하는 것까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납니다. 에너지 전환의 메가 트렌드를 읽고 있는 사람은 긴 호흡으로 2차 전지에 미리 선점하듯 많은 투자를 했겠죠. 안 그런 사람은 이제야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도 이게 메가 트레드인지 인식 못하고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뜨거워졌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책에는 그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쓴 책입니다. 많이들 읽어주셔서 변화와 흐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발뉴스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사인 <사진=박효연 기자>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역임.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경제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 패널로 활동, 현재는 <선대인TV> 운영하며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험한 경제학1,2>, <프리라이더>, <세금혁명>, <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대인의 빅픽처> 등이 있다.

박효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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