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법안이 의사들 집단 진료거부 사태와 맞물려 ‘의사들 북한 차출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유사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며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현영․고영인․김병욱․전혜숙․김홍걸․김정호․한정애․송영길․이용빈․조정식․이원욱․안민석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법안 9조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북한에 의사를 차출하려는 법안으로 와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1일 SNS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전협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보건 의료 인력을 차출해서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황규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면서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하여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진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사들 커뮤니티에 해당 법안과 관련 북한에 의사를 보낸다는 얘기가 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사한 법안은 미래통합당의 전신 당에서도 수차례 발의됐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5월 29일 대표발의했다. 당시 원유철‧정병국‧김을동‧윤영석‧정갑윤‧나경원‧김영우‧이정현 등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9조에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윤종필 의원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종필‧김성태‧이종구‧윤소하‧박덕흠‧권석창‧정우택‧하태경‧이학재‧박명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 9조에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자당 전신 당 의원들의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색깔론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왜곡과 정쟁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17대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19대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지만 폐기됐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히 못 믿겠거든 정의화 의원과 윤종필 의원에게 한번 물어 보시기를 바란다, 강제로 차출하자는 법안 아니냐고”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법안들을 비교하며 “미통당 계열은 되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안됩니까”라고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미통당 전신의 당에서 낸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낸 법안이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언론들 작작 합시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