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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대안·책임질 능력도 없는 단체행동” 일부 의대생들 비판“정당성도 잃어, 동료 입 틀어막는 전체주의적 의사결정 방조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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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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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10:35:01
수정 2020.08.31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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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지난 21일부터 진행해 온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는 서울대병원 전문의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이 무기한 진료거부와 국가의사고시 거부 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행동 집행부가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구성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없는 이상, 집단행동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은 “이번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부 결속을 과시하며 시작된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은,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분노한다면서도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찬성을 강요했던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여준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와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결국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부족해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들은 “개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지만 “여러 사건이 일어나, 지도부의 의견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협은 동맹휴학과 국시거부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했으며 “휴학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배나 전공의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으며 국시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면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협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군 복무 여부를 조사했고, 그 목적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입대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체행동을 통해 향후 공중보건의사 모집에 지장을 주려는 행위로,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도서지역 중에는 지역 의사 수의 80% 이상이 공중보건의사인 지역들이 있다”며 “특히 이런 지역에 배치되는 의사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로, 국시거부로 공중보건의사가 모집되지 않으면 지역의 의료는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의료계의 최약자인 학생과 인턴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동원되어 있다”며 “더 이상 “후배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라는 말로 서로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료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로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며 “대전협과 의대협은 각 단위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 의사결정을 방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도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집단행동 중단을 원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위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선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며 “비대위 다수의 의견을 건너뛰고 대표자회의를 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대위 다수가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안정화시까지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회회(대전협)은 30일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1차 투표에서는 ‘파업 지속 추진’이 한표 차이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재투표에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정애 위원장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언론을 통해 잠깐 봤지만 정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것 같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정부가 선언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건 정말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정책을 하지 말아라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계속 만나야 한다”며 “정부도 그렇고 국회는 국회대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대화가 풀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이 31일 밝힌 성명 전문.
 
아래에서 사례로 든 수강신청이나 기숙사 배정 취소처럼, 동맹휴학으로 인해 원치 않게 교육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ttps://open.kakao.com/o/s0TRfstc

명분 없는 단체행동을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내부 결속을 과시하며 시작된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은,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분노한다면서도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찬성을 강요했던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여준 모순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료와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부족해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집단행동 집행부가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구성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없는 이상, 집단행동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민주적인 의견수렴 때문에 이 단체행동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나선 행동임에도, 내부에서의 결정절차는 그보다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도부는 개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 지도부의 의견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의대협은 동맹휴학과 국시거부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와 학년별 투표 현황을 공개하여 각 학교 대표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는 나쁜 선례가 되어 몇몇 학교에서는 동맹휴학 참여 여부마저 기명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휴학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배나 전공의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으며 국시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찬반을 묻지 않고 성명서에 전공의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있었으며, 급기야는 전공의 사직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민주적 의사결정 행위는 다양한 위치의 학생, 전공의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하나 둘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둘째, 이 단체행동은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면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의대협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군 복무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목적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입대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단체행동을 통해 향후 공중보건의사 모집에 지장을 주려는 행위로,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도서지역 중에는 지역 의사 수의 80% 이상이 공중보건의사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 배치되는 의사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로, 국시거부로 공중보건의사가 모집되지 않으면 지역의 의료는 마비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투쟁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고 해도, 의사단체는 지역의 의료문제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의대협의 주장은 이들이 정원 확대에 반대할 목적만 있을 뿐 대안 제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용서받기 힘든 행위입니다.

이번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분이 없으며 지지받지 못하는 파업에 대해 정부는 쉽게 강경책을 꺼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별 학생과 전공의가 입게 될 피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누구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13만 의사 전체가 공동행동을 취하겠다”고 하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요. 전공의보다 전임의의 참여가 저조하며, 개원가의 참여율은 더 낮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의료계의 최약자인 학생과 인턴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후배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라는 말로 서로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러한 압박에 후배들은 동원되었고, 서로를 감시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또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240개에 가까운 학년별 단위는 제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수강신청이 취소되어 본부 차원에서도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거나, 기숙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학우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들이 선배들이 앞장서 투쟁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자의 불편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휴학으로 인한 개별 학생들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대협과 단위별 학생회에 요구합니다. 각 단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체행동의 로드맵과 출구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집행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집단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전협과 의대협은 집단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다며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개개인의 의지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가 동료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각 단위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 의사결정을 방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무엇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구성원들은 속지 않습니다.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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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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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2020-09-01 01:29:30

    중외제약 리베이트 기사 부탁드려요
    의사들이 진료거부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것때문이 아닐까요?
    전공의들을 사지로 내모는 뒷돈받은 구린 의사교수들 취재해주세요신고 | 삭제

    • ㅁㅊ 2020-08-31 21:04:57

      의사들의 수준은 돈벌레?신고 | 삭제

      • 가짜계정 2020-08-31 14:24:59

        https://www.facebook.com/%EB%8B%A4%EB%A5%B8-%EC%83%9D%EA%B0%81%EC%9D%84-%EA%B0%80%EC%A7%84-%EC%9D%98%EB%8C%80%EC%83%9D%EB%93%A4-108375010981290/?ref=page_interna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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