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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무차별 고발? 현장실사·병원확인서 바탕으로 조치”조원준 與 보건복지 전문위원 “수련병원 전공의 관리체계 전면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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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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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10:21:56
수정 2020.08.31  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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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이 파업 지속을 결정한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사실 확인 없이 필수과 전공의‧전임의를 무차별 고발했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는 현장 실사를 통해 이뤄진 조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9일 대전협은 복지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밤샘 수술 전공의(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 정상 출근 전임의(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지방 파견 전공의(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이 무차별 고발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직접 조사를 했다”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 측, 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 등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바탕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그 병원의 해당 전공의나 전임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히고는 “만약 정상 출근해서 진료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고발은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한양대 내과 전공의 사례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일이 8월24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일인 8월26일이나 27일에는 진료에 복귀해야 했다”며, 자가격리 기한이 끝난 상태였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전공의의 경우, 실제 업무에 복귀했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병원 측의 확인서가 제출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고발 취하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업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전문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고, 파견 보낸 지도 전혀 모르고, 과연 이런 병원들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 위원은 “수련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기존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과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덩치만 클 뿐 제대로 수련시킬 자격이 없는 병원대신 전공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병원은 많다”고 꼬집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조 위원의 SNS글을 공유하고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수련상황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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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적폐청산 2020-09-01 01:34:43

    중외제약 리베이트 기사 부탁드려요
    의사들이 진료거부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것때문이 아닐까요?
    전공의들을 사지로 내모는 뒷돈받은 구린 의사교수들 취재해주세요신고 | 삭제

    • 제약회사 많은데. . . 2020-08-31 16:56:02

      중외제약 로비 의사 600-700명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31849?od=T33&po=0&category=&groupC...

      삼성의료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등등

      제약회사 마다 영업사원들
      병원과 약국 자기집 안방 드나들 듯 하는데
      지금 새가슴되어 바짝 쫄고 있는 사람들 많겠구나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악어와 악어새같은 먹이사슬 관계라

      영업사원들 몇명만 지대로 불어버려도
      그 파장이 엄청날건데신고 | 삭제

      • 이름 다 나와있던데 2020-08-31 12:17:02

        당시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물들은 지금은 어디에?

        ???:의사증원, 공공의대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냐?

        http://cafe.daum.net/10in10/1pRl/1239647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20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2015. 10

        보건복지부신고 | 삭제

        • 인간 2020-08-31 12:09:23

          그러니까 그 현장조사가 틀린건데.. 그 수술받는 환자는 어떻겠어요?신고 | 삭제

          • 평범시민 2020-08-31 11:06:24

            공공의대 꼭 만들어야 합니까???
            북한에 의료인 지원 꼭해야 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보복부인지
            북한 2중대인지 묻고 싶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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