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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언론, 또 검사 ‘줄사표’ 언급하며 혼란 키워”추미애 장관 “한 두건 폼 나는 특수사건에만 승진·영광 집중돼…바꿔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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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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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9  12:49:03
수정 2020.08.29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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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온라인 포털 캡처>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기수파괴 등을 통해 측근과 특수통을 대거 기용하고 승진시켰을 때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사기저하 및 실망감 등으로 줄사표가 이어졌었”고,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두 차례의 인사에서 약60여명의 고위간부, 중간간부가 사표를 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런데, 올 초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인사가 있었을 당시에는 약 10여명의 검사만 사퇴를 했다”며 “언론에서는 항명성 사표, 줄사표 가능성 등을 보도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언론은 미리 나서서 줄사표니 항명성 사표 등을 언급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추세는 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나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들어간 검사들보다 그렇지 못한 검사가 대다수이고, 그런 검사들도 일선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의미를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조직과 특정 세력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검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그런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간다면 국민과 검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언론도 이런 부분을 잘 취재해 보시라”고 꼬집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SNS에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평균 많게는 2백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 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전하며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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