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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강민진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국가가 감당해야”[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42] 강민진 정의당 혁신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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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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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6:18:33
수정 2020.08.28  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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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혁신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는 기존 부대표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당 안의 당 개념인 청년 정의당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25일 강민진 정의당 혁신위 대변인에게 혁신안의 내용과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날 인터뷰는 전화인터뷰로 대신했다. 다음은 강 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강민진 정의당 혁신위 대변인. <사진제공=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혁신위 3개월.. 변화 위한 질문과 화두 던졌다”

- 지난 13일 정의당 혁신안을 발표하셨잖아요.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혁신안은 정의당이 완벽하게 혁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당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만큼이나 각기 다른 열여덟 분의 혁신위원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끝까지 갈라지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렵지만 열 사람이 한 걸음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안이 발표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과정이죠. 혁신위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당원 간담회도 80여 차례 열었고, 그러면서 정의당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당내 대화들을 촉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정의당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아쉬울 수 있고요. 다만 이번 혁신위에서 당의 정체성 문제, 지역 강화 방안, 리더십 성장 구조 등 지금 정의당에 요구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었고, 또 비대위도 아니고 집행까지 담보할 수는 없는 혁신위기 때문에 질문과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당의 변화를 위해 집단지도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안에서 제시한 부분은 기존 대표의 권한 중에 전국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그리고 청년 정의당 대표가 함께하는 대표단 회의에서 협의해 상정한다는 걸 명시한 거고요. 또 부대표 숫자를 5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게 당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 대표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단과 협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부분은 좀 더 당내 다양한 리더십들이 협력할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 부대표의 수와 권한을 늘리는 대신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 부대표를 늘리는 게 혁신이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정의당은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선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정의당 안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부대표 숫자를 현행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린 것은 당내에 대중 정치인으로, 당적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자는 차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 꼭 부대표가 아니어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박원석 전 의원은 부대표를 맡은 적은 없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박원석 전 의원님은 정책위 의장님이세요. 정책위의장이나 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맡는 것도 당내에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를 가질 기회인데 그 자리도 우리 당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정의당 안에서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적다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 부대표 숫자를 늘린 건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 ‘당 안의 당’ 성격을 가진 ‘청년 정의당’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 정당의 청년 위원회하고 차이는 뭔가요?

“기존의 청년위원회는 정의당의 부문 조직이고요. 청년 정의당은 당내 당 형태의 청년당원들 자치기구로 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편성과 사업 집행에서 권한을 자체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정의당 내 청년세대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최근 우리 당이 당내 이견들이 여러 사안에서 표출된 바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관점의 차이로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청년세대의 관점이 좀 더 공식적인 당적 체계 속에서 정치적 책임성을 갖고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정의당 역할.. 미래의제 제시, 한편으론 정의당 견인”

- 그러나 아무리 청년 정의당이지만 정의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당 내 당 청년조직이라는 모델은 독일 등 해외 정당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낯설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메시지 혼란이라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청년 정의당은 정의당보다도 한발 앞서서 미래 의제를 제시하고 정의당을 한편으로는 견인하기도 하고 당내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나요?

“혁신안에는 청년 정의당 창당위원장을 선출하고 창당 준비위를 구성한다는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4기 5기 대표체제를 지나며 논의됐던 청년 정의당은, 청년 정의당 자체적으로 대표,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정의당의 입장과 사업과 예산편성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입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 대변하는 정당”

- ‘정당으로서 외연을 더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더 또렷하게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근데 여성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정의당은 기울어진 우리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 노동자와 사장님 가운데서는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을 때는 중소기업의 편에 서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직까지 성차별과 폭력의 당사자가 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 가사노동 분담의 문제, 성폭력, 유리천장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 남성은요? 예를 들어 남성도 역차별을 받는다든지 여성 상사 아래 차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성다움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남성들에게 강요되는 역할들이 남성의 삶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역할이 한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모든 시민이 자신답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의 목표이자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죠.”

- 혁신안에 대해 성현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심상정 대표의 (총선 실패)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획이고, 그 기획조차도 실패했다”며 “부대표 수가 5명이 아니라 3명이라 실패했고, 강령 개정을 안 해서 (총선에) 실패했느냐. 당원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해결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선거 제도를 개혁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실패한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고, 국민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수준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정의당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어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는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본인이 대표로서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목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당이 비록 이번 총선에서 여러가지 한계, 특히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보였던 거대한 힘에 무력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정의당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충분히 닿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거치며 ‘우리 다시 어떻게 하면 힘차게 다시 유력 정당으로 성장을 꿈꿀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달려온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 혁신위를 만든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 당은 다원주의 정당이에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고 당내에 다양한 어떤 이견이나 당의 진로에 대한 어떤 각기 다른 생각들은 존재하는 것이 상수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혁신위는 그렇게 각기 다른 위치와 관점을 가진 위원들이 우리가 그래서 정당으로서 지금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또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자체가 정의당 혁신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경기 안성시 죽삼면사무소 상황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포스트 심상정’ 준비하기 위해 청년 전면 배치

- 그럼 혁신안에 총선 패배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이번 총선 결과는 사실은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힘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양당이 비례 위성 정당 만든 것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 후보 같은 경우 충분히 선거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 정부·여당이 주도권 가지는 이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당이 제기하고자 준비했었던 어떤 공약들이나 정책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기도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정의당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혁신한다는 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혁신안에 담긴 내용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들에 대해 답하려고 했고요. 예를 들면 ‘심상정 대표가 물러난다면 정의당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심상정 다음의 리더십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당에 아직 심상정 대표만큼 대중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리더십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대표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청년 정의당을 출범시키면서 정의당 다음 세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책임을 치면서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가 정의당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껏 ‘다수출마전략’이 아니라 ‘다수당선전략’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그 전략에 기반한 원칙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당이 지원하는 방안을 담기도 했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 지켜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뜨거운데 정의당은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일부 지급을 했을 때 그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들어간 행정 비용과 시간이 있고요. 또 1차 때는 전 국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쓰는 데 있어서 낙인효과가 없었잖아요. 어디든 들어가서 당당히 재난 지원금 쓸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소득에 따라 하위 몇 퍼센트만 지급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낙인효과라는 게 선별 복지가 가진 난점이죠.

복지가 사람의 존엄을 지켜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아야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들이 타격을 입고 있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빚을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충분히 재정지출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인천에서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입장인데, 3단계로 올릴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전염병 상황이라는 것은 제때 차단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죠. 정부로서는 단계를 격상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해야 하고, 해고나 소득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격상해서 급한 불을 끄고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당이 침체되고 정의당이 좌절하는 게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정의당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정의당이 위축될 때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당이 성장해야 이 사회에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심정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정의당에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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